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먼저 챙긴 것이 누가 촛불 집회의 초를 뒤에서 대주느냐라는 데 에 관심이 먼저인걸 보면 이해보다는 섭섭함이 더 큰 것 같다. 아직도 국민이 왜 뿔이 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국민은 대통령이 왜 소고기 수입 건을 형식적인 협상만 거치고 넘겨주었느냐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분명히 예초부터 협상이라는 것은 요식행위인 것 같고 그냥 넘겨 준 것 같다.

왜?  FTA 때문에, 아니면 한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한미관계는 보수주의자들 말 만큼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고, 보통 민주주의 정권   끼리에서 서로 궁합이 안 맟아 좀 멀어지고 하는 관계였던 것 같고, 어느 의미에서는 정말 친구관계로 들어 갈수 있는 호기였으나 옛날의 일방관계로 되돌림을 하고 만 것 같다.

그럼 FTA 문제냐?

현제 미국의 상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차기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이 미국노동자들과 등을 돌리면서 한미 FTA를 통과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다. 부시정권에서는 예시당초부터 글렀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한가지 밖에 생각 할 수가 없다. 신정권이 국민 앞에 「폼」 한번 잡아보자는 것 외는 이유가 없다. 국민을 분개 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부시와 친한 척 한번 해보자고 미국 소 수입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미국고기를 수입할 나라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야 하느냐이다.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룰 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었느냐 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는 졸부근성과 일맥상통 하는 것 같다.

탈법에 위법을 하더라도 거기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게 「지고의 선이다」라는 논리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군사정권에서 배우고 맹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고 또 그 신봉자들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다른 부류의 신선한 무엇이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 자신 및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생활 경력을 보더라도 군사정권 초기에서 시작하여 군사정권 전성기에  그 사고와 경영능력을 배워 온 것 같다. 현대적인 기업경영과 민주주의 하에서 시회적경험이 전무하다. 혹자는 서울시장 운운하는데 서울시장도 일방통행 직책이었고 ,또 원래 공무원사회라는 것이 일방통행을 중시하고 맹종하는 습관이 있어 민주주의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 대통령의 생각을 좁게 만드는 것은 맹종하는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기독교 관계자들이다. 이들에게 공통된 생각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벌었던 가진자가 이 사회의 승리자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며  또 이런 부류 대부분은 교회에 서 신분 세탁을 한 공통점이 있고, 미국에 맹종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재산의 대부분을 미국에 묻어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을 주인으로 여긴다. 어느 목사는「다 굶어죽게 생긴 자들 밥 먹여 주어 살려노니 주인의 손을 물어뜯는 것과 같다」는 표현으로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한마디로 배은망덕 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구라도 대등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고 힘쎈 사람이 위여서 그에게 맹종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갔고 있다. 또 이들의 실용주의는 대체로 졸부근성과 거의 닮아 있다. 이들에게 노브리즈 오브리제라는 개념 자체를 자기들 식으로 해석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부를 하더라도 신분 세탁한 교회에 뭉땡이 돈을 헌금하면 그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사회봉사라고 착각 하고들 있다.

 

마치 굶어 죽고 있는 사람보고 「누가 굶으라고 했느냐?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어」식이다. 과정이 중요하지 안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누군가가 말했듯이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므로 몇 가지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득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국민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니 대통령이 제대로 배우기가 힘든 것 같다.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은 무시해 버리고, 거짓이라도 좋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니 항상 국민은 가정법 상태의 정책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만일에 봄이 두 번 오면 금송아지 사 줄게 하는 식이다. 이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으니 이게 옳다고 어거지를 쓰다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과정은 알것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람이면서 현제의 한국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 인적문제를 다시 짜라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단위의 지도자라도 마음과 눈이 맑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최소한의 너그러움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국민은 석기시대 사람들 한데 지배를 받고 사는 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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