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기업 ‘거대공룡’인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주공과 토공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산술적으로 자산 84조원의 거대한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반면에 부채도 66조원이 넘어 구조조정이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손발 역할을 해온 두 기관의 통합은 향후 집값 동향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4일 “주공과 토공의 통합과 관련해 현재 여러가지 안을 놓고 들여다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 방침이 통합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난 4월말 재정기획부에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민영화 또는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두 가지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토공과 주공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등이 모두 언급됐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정기획실에 올려 관련사항을 조율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말 주공과 토공을 비롯한 공기업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에 반대 입장을 취했던 국토해양부도 최근 ‘찬성’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과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중이다. 현재로서는 ‘선(先)통합-후(後)구조조정’ 방안이 유력하지만 주공이 악성부채가 많아 토공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합후에 토공과 주공의 비축토지 등 재고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해 66조원이 넘는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복적으로 진행된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민간에 과감하게 기능을 넘길 방침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및 기능조정은 지난 1993년부터 거론된 해묵은 사안이다. 정부는 1998년 통합방침을 결정하고 실제로 2001년 통합을 추진했으나 부채가 막대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실이 맺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주공과 토공이 통합될 경우 각각 경남과 전북으로 옮겨가는 혁신도시 이전계획은 당장 차질이 불가피해 해당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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