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그런 가운데 교육수장은 마땅히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실·국장 탓으로 돌리고 있어 교육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교과부 간부들의 일선학교 방문의 취지를 살리고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대상 학교 선정에 보다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이들의 출신 모교만을 대상 학교로 선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교과부 간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을 선심성으로 집행한 것 자체가 온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상 학교에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후에 학교 방문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유를 들어 대상 학교를 선정해야 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면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당당하게 집행해야 한다. 가령 특수학교를 비롯한 도서벽지 지역,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슬픔을 당한 학교,

 특별한 특기 적성 학교, 성폭력 예방 우수 학교, 각종 경진대회 우수 학교, 안전 학교 등 정부를 대신하여 격려해야 할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록 연중행사일지라도 교원들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촌지 때문에 교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 행사를 생략하거나 앞당겨서 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범 교원에 대한 스승의 날 기념 교과부 장관 표창장을 직접 학교로 찾아가 대신 전수하도록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교원들에게는 최고의 사기 진작책이 될 것이다.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가서 표창하는 것은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는 ‘불조심’ 같은 그럴 듯한 표어나 문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교육 관료로서 교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축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교원을 섬기는 자리가 될 때 현장방문의 의미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셋째, 당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수장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교육정책 입안 책임자들의 보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번에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그동안 소임을 다한 수많은 교육수장들의 리더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해당 간부를 인사조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 실·국장을 막론하고 교육수장의 명령 없이 자신의 소신을 펼칠 간 큰 간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은 지도자로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교육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한다.

교과부 실·국장 간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교육수장을 믿고 일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수장 앞에서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도록 한 셈이 되었기에 총제적인 교육난국을 타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하직원을 문책하기에 앞서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여 보다 겸허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