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더 두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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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물가 댓글 0건 조회 1,497회 작성일 08-05-23 08:41본문
생활물가 더 두고 보나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주요 선진국의 1.6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한다. 캔맥주는 1.8배, 오렌지주스는 1.5배가 비싸고, 골프장 그린피는 2.3배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와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및 대만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가격 비교한 결과다.
이에 앞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8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생활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23위였으나 생활비지수는 뉴욕을 100으로 했을 때 122.4로 55개국 중 최하위다. 생활비가 뉴욕보다는 22.4%, 55개국 평균보다 40% 이상 더 든다. 이래서는 국가경쟁력을 논하기 어렵다.
경기침체라지만, 일본 긴자의 백화점이나 홍콩으로 명품 쇼핑을 가고 동남아와 일본 골프장에는 한국인 골퍼들로 북적인다. 휴가철이면 동남아와 유럽으로 가는 여행객들로 항공편 예약이 힘들 정도다.
강남의 일식집이나 웬만한 호텔 식당의 1인당 점심 한 끼 가격이 10만~15만원에 달한다. 일반 음식점들도 조그마한 가격인상 요인에도 요금을 10~20% 올리기 예사다. 합리적인 가격 산정 메커니즘은 없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플레 기대심리에다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이를 부추기는 유통업자들의 고가 마케팅 탓이 크다. 여기에 왜곡된 유통구조와 정부의 규제도 한몫한다.
소비자원이 앞으로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로 총 20여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 차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로 한 것은 건전한 소비를 권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외 가격 차가 심한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국내외 가격차가 심한 품목에 대한 행정지도와 제재까지 규제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는 물론 유통 및 수입업체의 장부조사가 필요하다. 시.군.구 등 지자체도 개인서비스 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바란다.
높은 생활물가는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세계 최고의 생활비 부담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물가안정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기사입력 2008-05-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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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8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생활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23위였으나 생활비지수는 뉴욕을 100으로 했을 때 122.4로 55개국 중 최하위다. 생활비가 뉴욕보다는 22.4%, 55개국 평균보다 40% 이상 더 든다. 이래서는 국가경쟁력을 논하기 어렵다.
경기침체라지만, 일본 긴자의 백화점이나 홍콩으로 명품 쇼핑을 가고 동남아와 일본 골프장에는 한국인 골퍼들로 북적인다. 휴가철이면 동남아와 유럽으로 가는 여행객들로 항공편 예약이 힘들 정도다.
강남의 일식집이나 웬만한 호텔 식당의 1인당 점심 한 끼 가격이 10만~15만원에 달한다. 일반 음식점들도 조그마한 가격인상 요인에도 요금을 10~20% 올리기 예사다. 합리적인 가격 산정 메커니즘은 없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플레 기대심리에다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이를 부추기는 유통업자들의 고가 마케팅 탓이 크다. 여기에 왜곡된 유통구조와 정부의 규제도 한몫한다.
소비자원이 앞으로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로 총 20여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 차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로 한 것은 건전한 소비를 권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외 가격 차가 심한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국내외 가격차가 심한 품목에 대한 행정지도와 제재까지 규제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는 물론 유통 및 수입업체의 장부조사가 필요하다. 시.군.구 등 지자체도 개인서비스 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바란다.
높은 생활물가는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세계 최고의 생활비 부담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물가안정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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