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가발전 전략을 논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론이다.

 

지방 주민들의 설움이 오죽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방분권론이 먹혀들었을까.

 

 각 지역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단순 논리이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도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상징적 공약으로 내세워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 상당수를 지방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상당부분 축소됐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돈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가.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다. 여기에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공약을 부각시켰다.

 

 논자에 따라 대운하 건설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연구하기도 하지만 기자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지방 발전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주로 환경보호를 우선 가치에 두는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흐르고 있는 낙동강과 영산강을 파뒤집어 무슨 득이 있겠느냐는 것이 반대의 주된 논리다.

 

또 선진국일수록 선조들이 잘 보존해 준 환경에서 돈도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기만 하면 구태여 개발이란 메스를 들이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환경보호론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일본의 두루미 마을은 두루미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뿌리고 간 돈으로 지역경제를 잘 꾸리고 있다.

 

일본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철새 도래 지역은 생태 관광을 대표 상품으로 내세워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갈수록 도시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자연만큼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은 없다. 시멘트 바닥에서 나고 자라 도대체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 선이 없듯 이 같은 환경보호론자의 주장도 절대 진리일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낙동강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은 수조원대에 달하고 영산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 보면 개발을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운하 건설에 앞서 낙동강과 영산강 준설부터 하자는 정부 논리도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촉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 사람들은 대운하 사업으로 지역 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철새와 갯벌을 보러 갈 테니 너희는 자연에 손대지 말고 가만 놔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너희가 가만 있으면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리라는 논리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명심보감 한 구절을 새겨 들을 만하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를 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리라"(若要人重我 無過我重人:준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