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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원칙없는 인사'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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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기업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08-05-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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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과 금융회사 14곳 중 10명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일괄사표를 받은 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친 결과 4명만이 재신임 받았다며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정권이 바뀐 만큼 교체폭도 클 것이라 예상했지만 30%에도 못 미치는 생존율에 업계가 충격에 빠져 있다. 특히 재신임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 우리은행 박해춘 행장을 비롯 지주회사 회장과 지방은행장 등 4명 모두가 교체대상에 오른 우리금융그룹의 충격 강도는 더욱 셌다.

금융공기업 뿐 아니라 현재 공기업 기관장 중에는 전문성과 무관하게 전 정권의 코드 인사로 임명된 인사가 적지 않고 인사비리와 내부 평가 등에서 문제가 된 기관장도 있어 일부 물갈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방만 경영의 대명사가 됐으면서도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공기업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번 금융공기업 기관장 재신임 심사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신임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받는 것이 조직 발전의 동력 확보 등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고 배경을 밝혔으나 남은 임기와 현장 평가, 관료출신 배제, 민간전문가 우대 등 원칙 적용이 불분명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된 기관장을 뚜렷한 명분 없이 교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항변이다.

그동안 공기업 기관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여긴 풍조가 있어왔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 후임 인선에 착수하고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원칙이 공정하지 않다면 반드시 뒷말이 나온다.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5대 공기업 사장 중 3명이 서울시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 정부가 밝혔듯 더는 '낙하산 시비'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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