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형 강소조직 시동 건다
- 도시주택 ․ 교통건설 기능 통합 등 칸막이 제거 -
경기도는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방향에 따라 강소조직을 구축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조직개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전면적 기능 재정비를 대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직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계약업무의 전문적 원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약심사과를 설치한다.
계약심사과는 도와 시ㆍ군, 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원가분석과 설계변경, 입찰, 저가심사 기능을 담당하여 예산절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절감예산을 경제 ․ 사회 인프라에 재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심사과는 감사관실에 설치하여 클린(Clean) 원가적정성 심사행정을 맡게 되며, 정원은 6담당 32명 규모로 설치하고 사무량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주택ㆍ주거대책ㆍ교통ㆍ건설분야의 통합을 통해 정책 조정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설국의 기능을 건설본부로 통합 확대하고, 각종 SOC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건설행정, 재난, 하천계획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도로정책기능은 교통국으로 이관하여 광역교통망 구축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ㆍ도로정책을 일원화하고, 도민의 동선을 제약하는 각종 불편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주택국은 도시주택실의 대국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도시개발ㆍ신도시정책을 총괄 추진하도록 하였다.
도시주택실장은 2~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대내외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개발, 주거환경 개선 및 자족기능 확보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정책컨트롤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정원운용은 정원 감축ㆍ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감축목표치 55명은 그 동안 경기도가 타이트한 조직운영을 유지해온 결과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직종ㆍ직급ㆍ직렬별 정원비율을 감안하여 감축하기로 하였다.
- 직급별 현황 : 4급 이상 2명, 5급 8명, 6급 이하 29명, 연구ㆍ지도직 5명, 기능직 10명, 별정직 1명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그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하고 조정된 정원은 신규행정수요, 현안부서에 전환 ․ 재배치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행정수요가 발생한 계약심사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신규정원 45명은 기존 조직의 기능쇠퇴, 중복분야의 통합을 통해 정원을 확보하여 경기도에서는 실제 100명의 정원감축을 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원가분석기능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에 따른 스피드행정 구현이 기대된다.
시ㆍ군의 정원감축과 조직개편은 오늘 현재 15개 시군이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내부조율과 결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의회, 공무원노조 등의 반대로 조직개편계획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감축 권고한 1,657명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 총 정원 35,355명의 4.68%)
행정안전부도 향후 행정수요, 인구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 정원보정을 ‘09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시군에서 정원감축이 있더라도 초과현원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기도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도민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알찬 도정성과를 일구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정책기획심의관실 249-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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