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제1차 국민연금개혁위원회돴(개혁위)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이봉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각 부처 국장급 관료와 민간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민연금 개혁사안에 관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앞으로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기금운용체계 개편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등의 주요 사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행정안전부 내에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에서 개혁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위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수적 개혁안과 구조적 개혁안 중 어떤 안이 현실적이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지 논의해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부분을 손질하는 보수적 개혁안과 공무원연금 구조를 대폭 개선해 국민연금에 맞추는 구조적 개혁안 등 2개안을 제시했다.

발전위는 공무원연금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손질하면서 퇴직금과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다층적 개혁안을 도입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연금 통합방안을 확정하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인수위는 보험료 인상 없이 지난해 7월 진통 끝에 개정된 '보험료 9%-지급률 생애평균소득(A값)의 40%' 수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80% 수준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의 통합안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그러나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위원들을 민간에서 선임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정권 교체로 동력을 잃은 상태다.

개혁위는 참여정부 안을 기초로 기금운용위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220조를 돌파하는 등 거대화됨에 따라 기금운용 기관을 분할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개혁위는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10년 이상만 되면 연금수급 자격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최소가입기간' 미달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해서 산적한 연금 개혁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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