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문제 파탄 책임 국정조사후 공개- 긴급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긴급 댓글 1건 조회 986회 작성일 08-05-20 13:24본문
1. 연금 문제 파탄의 책임 소재, 국가 책임 여부,
범위를 철저히 조사, 규명 합시다
1-1. 조사 범위
- 연금법 시행 이후 아파트 사업, 콘도 사업, 매장 사업, 온천 건설및 운영 사업등 공무원 복지분야등 모든 수익사업에 투자는 국가의
별도 재원을 투자 해야 함에도, 우리의 기금인 연금을 투자하여 탕진하였으므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그 기금 재원 손실에 따른 대응책 강구가 요청됨
- 주식 시장 안정 명목하에 우리의 연금 재원을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여 기금 손실
- 우리의 연금 재원을 가지고 연금관리 공단 직원 인건비, 판공비,
운영비등에 투자
* 매월 발생하는 기금을 보험회사나 농협등에 맡기면 <할배>하며 단 한푼의 관리비도 필요없이 관리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의 연금을 가지고 수많은 공단 직원 고용 노임 지급에 손실
- 예를 들어 지역 개발 기금을 금융기관이 무료로 전부 관리 해 줌
- 더구나 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엄청 직급이 높은 사람을 앉혀 공단 이사장, 이사, 감사등 임원에 고액의 인건비, 판공비등을 지급해
가며 탕진
- 이 모든 내용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연도별로 지금까지 얼마가 손실이 있었는지 조사, 규명 필요
- 이외에도 조사 대상, 범위등 여론 수렴후 결정
1-2. 조사 방법
- 한국에서 이 분야 가장 권위있는 변호사, 회계사등 다수 선임후
조사, 발표; 1년간 철저 조사 필요
- 조사후 백서 발표, 공청회 필요, 정부 책임 구체적 조사
* 국민들은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진상을 조사, 만천하에 공표를 해야 누명을 벗고 억울하게 피해만 보지 않음
2. 조사 발표후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등 방법 강구
3. 위 1. 2항 규명 이전에는 지금 추진중이인 연금법 개정 중지 가처분 소송등 신속 조치
4. 위 1. 2항 추진을 위한 전시도 공무원중 전문가 실무 협의체 구성
5. 위 내용 본격 추진을 금명간 신속 협의 앙망
42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