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비능률 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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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능률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08-05-16 20: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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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증권예탁결제원에 이은 석탄공사 자산관리공사 증권선물거래소 석유공사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공기업 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공기업과 관련된 임직원 배임(背任),뇌물수수,인사 부정 등 곳곳에서 비리혐의가 포착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는 당연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공기업 경영과 조직에 대한 일대 수술이 시급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내부 개혁,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소홀했던 그동안의 공기업 행태가 이 같은 고강도 검찰수사를 자초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당장 증권선물거래소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거래소를 흔들기 위한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단적인 사례다.
정부가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검찰을 동원한 정치적 사정(司正)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수사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만에 하나 수사에 정치성이 개입돼 있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공기업 개혁의 본질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인사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자칫 사정과 비리척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개혁의 목표 자체가 흐려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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