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세계 각국이 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나 구호 등을 보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선진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절을 인간 존중 등 희망을 내세우고 평화를 강조하는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반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투쟁을 다짐하고 경찰력과 대치하다 보니 도심 곳곳이 긴장에 빠지는 날이 된다.

한국 노동운동가들이 투쟁에만 매달리다보니 많은 사람에게는 노동절 하면 연상되는 것이 폭력시위나 교통마비 등이 됐는지 모른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큰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노동운동이 그들만의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다 보니 강성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지난 연말 대선과 4·9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운동과 노동정치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한국노총이 중심이 돼 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민주노총 일각에서도 비타협 투쟁노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동운동의 노선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때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동운동의 노선을 보다 과감하게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성 노동운동에 대한 자기반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노선과 행태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은 노동운동이 대안세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계화를 반대하는 세력이기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 세계화의 파고를 넘는데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원한다.

 

정부와 맞서서 반대만 하는 세력이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기대한다.

 

자본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일자리가 떠나도록 만드는 세력이기보다는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또한 직장 민주화부터 무파업 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은 무시하고 자신의 잇속만 챙기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노동운동이 주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자본이 시시각각 이동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자리는 그만큼 쉽게 흔들리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 불안을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주역은 다름 아닌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은 한창 일할 나이의 직장인들이 정년을 마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제부터,

 

 일하고 싶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과 고령자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제까지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직장인이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이 아니라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노동운동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고정관념부터 극복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면 자본만 이익이라는 생각,

노동자보호법만 만들면 노동자의 권익이 개선된다는 생각,

노동3권만 보장받으면 노동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생각

 

등은 버려야 한다.

 

생산성이 낮은데 임금만 높은 그런 일자리는 도태되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직장을 떠나게 된다.

 

노동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공연한 갈등만 키워 멀쩡한 일자리도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은 노동의 성격이 다양해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각자 달라 전통적인 노동조합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의 보장에만 매달릴 때도 발생한다.

 

올해 노동절이 노동운동의 대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