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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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도층의 위기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08-05-14 18:16본문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자 내각 문제, 소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신뢰에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임명권자나, 임명된 사람들이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그룹들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부자 내각의 문제는 단순한 몇몇 관련 인사들의 재산 형성문제나 부자에 대한 혐오증의 문제가 아니며 소고기 수입문제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부자 내각의 문제는 단순한 몇몇 관련 인사들의 재산 형성문제나 부자에 대한 혐오증의 문제가 아니며 소고기 수입문제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화의 결과 땅에 떨어진 정치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혐오 및 이에 따른 정치 행정 엘리트는 물론 국가 권위의 총체적 추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
보수든 진보든 국민 신뢰 잃어
한국의 민주화는 정치지도층이 유례없는 수모를 겪은 기간이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가 하면 보수, 중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에 휩싸였다.
보수든 진보든 국민 신뢰 잃어
한국의 민주화는 정치지도층이 유례없는 수모를 겪은 기간이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가 하면 보수, 중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에 휩싸였다.
그런데 단순한 비리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의 덕분인진 몰라도 이제는 그 비리의 내막이 상세하게 표출되어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가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규모와 관리의 노출, 대통령 자녀들의 잇단 구속, 각종 "풍"으로 알려졌던 구차스런 비리는 물론 외국기업을 낀 고도의 지능적인 세계화형 부정 등이 좋은 사례다.
지도층이 부패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짐작에 불과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는 대통령 부인, 아들 등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24차례 이상 노출의 연극을 연출하였다.
이런 노출 과정은 국민들에게 대통령, 국가, 지도층 전반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불러와 정치를 비웃는 정치 냉소화를 초래했다.
이런 노출 과정은 국민들에게 대통령, 국가, 지도층 전반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불러와 정치를 비웃는 정치 냉소화를 초래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구별 자체가 국민이나 한국사회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싸움도구이거나 한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민주화란 국가의 이름을 빌린 정권들이 5년간 국가권력을 이용하다 나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난 정권은 여기에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권위를 구체적으로 실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과정 무시한 정치 미래도 험난
현재 한국의 국가 권위 실추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과정 무시한 정치 미래도 험난
현재 한국의 국가 권위 실추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지도층에 대한 실망은 국민을 끌어간다는 하향식 정치문화가 어렵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 역시 시민사회라는 이름 아래 국가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겹쳐 상당히 무질서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권의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의 교체는 무슨 일관성있는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한 그룹에 대한 실망의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정치세력화가 되어 있지 않아 조직이나 제도보다 '센티멘탈'(감성)에 의존하는 정치 행태에서 구체적인 지지율은 순간적 의미 밖에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한국 현실을 읽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이 가면 옳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라든가
진보와 보수가 한국 현실을 읽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이 가면 옳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라든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진보와 보수 대통령들의 말들은 양자 모두 과정을 무시한 목표와 결과를 향한 일방적으로 끌어가기라는 데는 의외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 중심적 사고는 산업화 시대가 남긴 한국정치의 고질병이다.
현재 한국 상황은 보수의 이름을 걸던 진보의 이름을 내세우던 지도층과 국민 간에 새로운 모델을 요구한다. 단순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으니 끌려 오겠지 하는 생각은 먹히지 않는다.
현재 한국 상황은 보수의 이름을 걸던 진보의 이름을 내세우던 지도층과 국민 간에 새로운 모델을 요구한다. 단순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으니 끌려 오겠지 하는 생각은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직 건전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균형있는 감각을 통한 협조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 모든 것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으니 끌어가면 끌려 오겠지 하는 전통적 엘리트 모델의 강요가 끊임 없는 비리 노출과 함께 가져온 지도층들의 인과 응보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이란 말은 탈정치적 함의를 다분히 풍기면서 구체적인 정치과정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이란 말은 탈정치적 함의를 다분히 풍기면서 구체적인 정치과정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이다.
굳이 실용정치의 정치적 입장을 따진다면 위에서 끌어가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착종된 한국정치과정은 한두가지 정책의 성공으로 어느 정도 한국 정치의 혼란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가 이해되지 않는 실용은 정치를 정책으로 풀어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과정이 중요한 정치를 결과 중심적인 행정으로 풀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동시에 결과 중심의 실용이 얼마나 험난한 미래를 예상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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