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기업 우려 커지는 公기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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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空기업 댓글 0건 조회 6,155회 작성일 08-05-15 16:36본문
공기업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24개 공기업 최고경영자를 교체키로 하고 이 중 18개 공기업은 다음주부터 선임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앞서 10개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교체 방침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14일 증권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비리 혐의가 포착된 전국 20여개 공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도 공기업 인적 쇄신의 연장선상이다.
민영화 및 통폐합 방안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신이 내린 직장으로 비유된다면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신이 내린 직장으로 비유된다면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
공기업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관장과 감사 등의 낙하산 인사 탓이 크다. 좌파정권 10년간 낙하산 인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 복지를 늘리고 업무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이다.
결국 개혁은 뒷전이고 노조와 타협하며 방만경영을 일삼아왔다. 새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및 공기업 개혁에 나선 이유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도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잡음이 무성하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도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잡음이 무성하다.
교육과정평가원, 방송광고공사, YTN 등의 후임 기관장에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선에서 줄을 댄 인사, 특정 학교 출신이 각각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조직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이래서는 공모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고 개혁은 요원하다.
정부가 얼마 전 대표적인 90개 공공기관에 대해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겠다며 천명한 공모제 도입 원칙도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 출범 후 80일이 되도록 공기업 기관장의 교체가 지연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업무공백의 장기화는 심각하다. 특히 10개 금융공기업 기관장 등 교체 의사를 밝혔으면서도 계속 업무를 맡도록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준비 부족인 상황에서 교체 의욕만 앞세운 결과 아닌가. 公기업의 개혁도 하기 전에 空기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선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인사마저 실패한다면 민심이반은 가속화할 것이다. 능력 없는 측근 위주의 인사이거나 ‘`고.소.영’ 인사라는 평을 더 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검증된 관료 출신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은 옳지 않다. 누구누구는 안 된다는 네거티브시스템보다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는 능력 위주의 포지티브 인사를 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 출범 후 80일이 되도록 공기업 기관장의 교체가 지연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업무공백의 장기화는 심각하다. 특히 10개 금융공기업 기관장 등 교체 의사를 밝혔으면서도 계속 업무를 맡도록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준비 부족인 상황에서 교체 의욕만 앞세운 결과 아닌가. 公기업의 개혁도 하기 전에 空기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선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인사마저 실패한다면 민심이반은 가속화할 것이다. 능력 없는 측근 위주의 인사이거나 ‘`고.소.영’ 인사라는 평을 더 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검증된 관료 출신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은 옳지 않다. 누구누구는 안 된다는 네거티브시스템보다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는 능력 위주의 포지티브 인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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