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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연봉 상한선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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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봉 상한선 댓글 1건 조회 7,915회 작성일 08-05-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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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연봉 상한선 만들것"

 
원세훈 행안부 장관 "일부 지역 인하하겠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지방의원 연봉 '상한액'을 제시해, 작년말 과다 인상된 일부 지역 지방의원 연봉을 인하하기로 했다.
 
 
 
 
 
16개 광역 시·도 중 의원 연봉이 평균(5339만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기도(7252만원)·서울시(6804만원)·부산시(6077만원), 230개 기초 시·군·구(의원 연봉 평균 3842만원) 중 의원 연봉이 5000만원대인 서울 20개 구와 울산 2개 구·군 등에서 연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세훈(元世勳·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상한액 규정까지 포함한 지방의원 연봉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물가 수준, 자치단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집단별로 의원 연봉 상한액을 달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한액 규정으로 일부 지방의 연봉을 인하한 후 매년 연말 조정 때도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 이하로만 인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지방에는 교부세 등의 지급 때 불이익을 줘,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또 각 부처에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새벽·밤·휴일에 초과근무를 많이 해 '시간 외 근무 수당' 예산이 하반기면 고갈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밤과 휴일에는 불필요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인정 시작 시각을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Costedusfleed님의 댓글

Costedusfleed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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