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수천억 예산낭비 우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용산∼문산 등 13개 구간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건교부는 추가 재원조달계획도 없이 소사∼대곡선, 신안산선 등 신규노선에 8조 85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타당성이 낮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철도 전 노선의 정거장 규모도 최대 수송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철도 10량 기준으로 계획, 불필요한 시설물에 과다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거장의 규모를 다소 줄일 경우 신안산선은 1432억원, 신분당선 연장구간은 1417억원, 소사∼대곡 및 소사∼원시 구간은 1655억원 등 모두 7000여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광역철도 사업의 설계작업 부실로 인해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철도 용역 설계자들이 동일한 기준없이 지하구조물 내부공간 크기를 임의로 설계,

전동차가 인접 시설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수인선(수원∼인천) 등 4개 노선은 터널내 대피로의 폭이 기준치(70㎝ 이상)보다 좁은 40∼50㎝에 불과해 화재 발생시 승객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선 연장(왕십리∼선릉) 구간내 청담, 강남구청, 삼성정거장 등 3개 정거장의 경우 이용승객이 승강장에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5개 구간의 광전선로와 경춘선 배전선로는 이중화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광케이블이 절단되거나 정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철도시설공단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072억원을 과다계상, 총사업비를 부풀렸고 이 중 460억원을 옛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공단홍보용 간판설치비, 국외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