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일보 김영훈]

정부가 혁신도시에 이어 지역특구 제도를 고친다. 이르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도 지역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실제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재편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특구 수정·보완 방안을 다음 달 중 확정하고, 6월 지역특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 제도는 혁신·기업 도시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도의 특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특구 지정 절차는 간소화하되 사업성이 있는 곳만 특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민간단체가 특구 운영을 주도하면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특구가 생길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현재 96개 특구 중 44개(46%)가 향토 특산물·지하자원 관련 특구다. 유통·물류 특구로 분류된 9개 특구 중 6개도 특산물과 연계된 곳이다. 특산물 특구가 많다 보니 서로 인접한 경북 김천·영동·상주가 모두 포도 특구로 지정돼 중복 개발됐고, 한방·약초 관련 특구는 10개가 넘는다.

민간 참여는 사업성을 무시한 채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전북 완주 포도주 특구는 주정용 포도 재배가 어려운 지역인데 특구로 지정됐다.

이 특구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25억원을 들여 만든 포도주 가공공장은 일반 농산물 가공장으로 쓰이고 있다. 진안 홍삼한방 특구는 특구 지정 후에야 약초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도 내실화한다. 특구가 되면 97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다. 특구의 성격에 따라 아예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97개 특례 중 41개(42%)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특례를 만들 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실제로 없애줘야 할 규제가 뭔지 제대로 추리지 못한 탓이다. 교육특구가 13곳이지만 교육감 인가만 받으면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특례를 활용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 완화 생색만 낸 것이다.

의료법인에 더 많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특례도 활용된 적이 없다. 대형 병원들이 부대 사업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근본적인 규제를 풀지 않은 채, 특정 지역에서만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주니 실효가 없었던 것이다.

보성 녹차특구에 적용된 특례는 녹차 축제 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 정도다. 쓸모 없는 특례가 많다 보니 2007년 9월 평가에서 당시 87개 특구 가운데 20개(23%)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특구에 지원한 재정은 7000억원에 이른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구 지정 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지역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줄임말이다. 2004년 12월 전북 고창 복분자 특구를 비롯한 6곳이 처음 지정된 후 96개로 늘었다. 시·군·구 5개 중 2개가 지역특구인 셈이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의 특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