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직업공무원과의 상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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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충문제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08-05-09 11:29본문
Ⅰ. 서론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직업공무원과의 상충문제
→ 엽관주의 vs 실적주의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함
Ⅱ. 선거직 공무원의 특징(엽관주의)
1. 장점 : 민주적 가치의 실현
⑴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⑵ 책임성
2. 단점
⑴ 인기위주전략, 장기적 안목의 부재
"Voting By Feet" 초래→ 부익부 빈익빈 초래, 중산층의 타지역 유출
⑵ 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처리하기를 꺼림
⑶ 업무의 계속성이 없음
Ⅲ. 직업공무원의 특징(실적주의)
1. 장점 : 전문성․계속성․연속적 사업의 마무리 가능
2. 단점 : 권위주의적, 책임성이 낮음
Ⅳ. 양자의 조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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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장 |
|
전문행정인 |
ꀲ 민주성의 실현 ꀲ 능률성의 실현
Ⅴ. 결론
선출된 장이 민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전문행정인이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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