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구증가 지자체, 행안부 감축안에 반발... 신규채용도 차질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계획이 경기도를 거쳐 일선 지자체에 하달되면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일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일률적인 인원 감축 지시 때문에 올해부터 유입되는 인구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어나야 할 상황인데 무조건 공무원 수를 줄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구가 생겨나야 할 판인데 일률적인 잣대로 인원부터 감축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고 난 뒤 다시 인원을 늘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신규 채용에 차질 우려 공무원 정원이 2515명에 결원이 40명인 성남시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에 결원에 따른 보고를 해 올해 146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에는 행정직 102명을 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을 치르고 8월2일에 기술직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정원 2537명으로 결원 90명이 발생한 수원시는 이달 24일과 8월2일 각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치른다. 수원시는 1회 시험에서 행정, 세무 등 6개 직렬에서 116명을 뽑고 2회 시험에서 통신 등 8개 직렬에서 44명을 뽑을 예정이다. 정원 2034명으로 결원이 64명인 용인시도 1,2회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각각 108명과 83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정원 1387명이고 결원 62명인 화성시는 올해 1,2회 임용시험을 거쳐 각각 145명과 64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인원 감축과 관련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개발로 인구는 '증가' 공무원은 '감축' 경기지역 가운데 각종 택지개발과 아파트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증가하는 도시는 성남, 수원, 용인, 화성 등이다. 이 지자체들은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분구와 행정구역 조정 등에 이어 공무원의 수도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일률적인 공무원 감축 지시로 공무원 오히려 혼선과 차질만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인구 106만명에 도달한 수원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24명에 이른다. 수원시는 2010년 광교택지개발로 계획인구 7만7000여명이 유입될 예정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으로 인구 유입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다음 달까지 감축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올 안으로 78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 지난 해 말 인구 95만명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79명에 이르는 성남시는 올해 안으로 166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 성남시는 올 말부터 판교로 입주하는 계획인구가 8만7000여명에 이르고 이 때문에 분당구를 분구하는 논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지침으로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해 말 인구 80만명에 도달한 용인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79명에 이른다. 경기지역에서 5년동안 인구유입이 1위였던 용인시는 현재도 각종 택지개발과 민간개발로 인구유입 요인이 많다. 올 6월부터 입주하는 보라지구는 1만3340명, 올해 안으로 입주가 완료되는 구성지구 1만6304명, 흥덕지구 2만8817명, 내년 12월 말까지 입주예정인 공세지구 복합단지 6200명, 2011년 입주예정인 서천지구 1만3315명, 2012년 말 광교지구 9415명 등 줄이어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오히려 공무원 수가 증가해야 할 상황에서 올 안으로 95명(4.7%)을 감축해야 한다. 지난 해 말 인구 37만1972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87명인 화성시는 향남, 동탄 등 각종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 요인이 많다. 올 9월 입주예정인 향남지구는 3만1000명, 내년 9월부터 분양에 들어가고 2011년 입주예정인 남양도시개발구역은 3만8000명, 2012년 입주예정인 동탄 제2신도시는 26만명 등의 인구가 유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올 안으로 106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일률적인 잣대로 만들어진 지침으로 공무원을 줄였다가 다시 늘려야 하는 행정적인 소모와 혼선 등에 시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매년 인원 감축 계획을 세울 때 향후 인구 유입 요인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감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올 12월 내년 감축계획을 세울 때 별도로 인원 감축계획에 이 같은 요인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박경태 사무관은 "이미 인구 유입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인구 증가 추이를 보고 이를 반영했다"며 "개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인구 유입 요인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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