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15일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중·고교 교육행정 업무를 중앙정부가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율교육을 해야 창의교육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한 해 약 5조원을 외국에 로열티로 지불하는 이유는 원천기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일관된 창의교육이 필수적이다. 창의교육은 타율로는 불가능하다. 자율교육이라야 가능하다.

창의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 4월8일 한국인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을 탔다.

 

우주선 발사 당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인의 우주 비행이 “우주 선진국을 향한 드림 스타트”라고 축하했다.

 

 ‘드림 스타트’가 현실화하려면 한국 교육이 선진화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선진화하려면 관치 통제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민치 자율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고, 학교 자율화 3단계는 교육 선진화의 첫걸음이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에 대해 교육 현장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학교가 자율화하면 학교 간 교육의 질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공교육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심해지는 폐해가 있지만,

 

학교 간에 교육의 질 경쟁을 하게 되면 사교육 필요성이 줄어들어 공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학교가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달려 있다. 질 높은 교육을 학교가 제공한다면 굳이 따로 사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학교의 몫이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집에서 쉬고 잠자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변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어른들의 갈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율화 방안에는 교원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되는 내용도 있다. 현재도 교원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교장에 대한 인사권만 행사하고, 교장이 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발전해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돼 자율교육을 할 수 있다.

학교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공문이 연간 5000여건 정도라고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으로 초·중등 교육행정이 이양돼도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학교자율화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

 

학교가 제대로 자율화되려면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통제에서 지원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학교의 자율은 교육과정 자율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과정이 자율이 되면 학교별로 특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모노레일(mono-rail)식인 ‘6-3-3-4’의 단선형 학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고등교육 공급 과잉으로 인해 대졸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대학을 향해 한 줄로 세우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칫 학교자율화는 입시 준비에 밀려 창의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학생의 소질과 특기에 따라 여러 줄을 밟을 수 있도록 멀티 트랙(multi-track) 체제로 학제를 바꾸고 사회적 고용 구조도 함께 바꾸는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