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농림ㆍ복지부 … 커지는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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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임론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08-05-07 09:37본문
무능한 농림ㆍ복지부 … 커지는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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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 책임론'이 치열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광우병 논란이 국력을 소모시키는 단계까지 오게 된 데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안일한 대응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두 부처가 협상 직후부터 국민들의 눈 높이에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실행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협상 타결 직후 결과만을 홍보하는데 급급했고，복지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국민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농림부는 특히 협상 타결 다음 날 특별한 내용이 없는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미 발표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확대'를 새로운 대책인 양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막연한 불안감이 광우병 공포로 바뀐 계기는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만든 '주저앉은 소'란 제목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곧이어 인간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미국인을 소개해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서도 인간광우병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강한 연상작용을 유도했다.
농림부와 복지부는 PD수첩이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라는 사실을 일찍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방송 내용에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다.
방송 이후에도 그 흔한 '보도 해명자료' 하나 없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화장품으로도 감염된다'는 등의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두 부처 장관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통제 불가능 수준에 이른 지난 2일에야 부랴부랴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토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초 검역원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의 '설명회'로 준비됐다가 청와대의 불호령이 떨어진 뒤 장관급 기자회견으로 격상된 것이었다.
뒤늦게 나온 해명도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아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알기 쉽게 해소해주기에는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었다.
의혹이 될 만한 내용도 별로 없는 협상 합의문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것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합의문 공개요구를 거절해 "뭔가 숨겨둔 게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양산했다.
비난 여론에 밀려 지난 5일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불신이 형성된 마당이어서 자구 하나 하나의 뉘앙스 차이가 모두 의혹거리로 변질되고 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정책을 바꿀 때는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괴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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