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퇴출후보군 편성돼 재교육 받은 공무원 대부분 직위해제
"긴장 조성 차원서 교육 끝날줄 알았는데…"

6급이하 직원들 이달말 인사 앞두고 긴장

"빨리 다른 중앙부처로 옮겨야겠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6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능공무원을 가려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차 현장시정지원단(퇴출후보군)에 편성돼 재교육 을 받고 있던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3일 "1차 현장지원단에 배속된 뒤 6개월씩의 본교육과 재교육을 마친 최종 잔류자 13명에 대해 최종 평가한 결과 근무능력향상이나 태도변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10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근무능력향상 등 개선 정도가 큰 3명에 대해서는 부서재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다. 관련 법에 따라 특정 과제가 부여되고 3개월 뒤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평가, 직권면직(해고)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인사기록에 남게 돼 공무원으로서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성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속된 전체 직원 102명 중 1차 교육 및 2차 재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61명만 부서에 복귀했으며 나머지 41명은 직위해제나 자진퇴직 등으로 사실상 '퇴출'됐다.

하지만 시청의 한 공무원(7급)은 "긴장 조성 차원에서 교육이 마무리되고 대상자들은 부서를 재배치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두 사람만 모여도 화제는 이들 이야기일 정도로 시의 이번 조치의 여파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 달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6급 이하 공무원들 사이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앞서 시가 도입 계획을 밝힌 '헤드헌팅ㆍ드래프트제(선발)'에 따라 각 국ㆍ실별 선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인사 대상자 4,200명을 대상으로 5개의 지망 부서를 써내도록 한 후 이 달 말까지 실ㆍ국장급이 3차례 걸쳐 고르도록 한 후 지명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서 근무태도가 좋지 못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퇴출 후보군인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자동 배속돼 6개월 동안 교육 받는다.

일선 자치구들도 이와 유사 프로그램들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중구는 이달 중순까지 6급 공무원 1명을 포함, 15~20명을 선발해 '현장업무추진반'에 배치한다.

 

 이들은 3개월간 쓰레기ㆍ담배꽁초무단투기나 노점상, 주ㆍ정차위반 단속 등 업무와 함께 인성교육을 받는다. 광진구도 중구와 비슷한 규모로 대상자를 선발한 뒤 3개월간 친절교육을 받게 하고 비슷한 업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최종 직위해제 된 공무원은 0.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어떤 정책보다 월등했다"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한강둔치 청소 등의 교육을 개선하는 등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