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생산성을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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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1인당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08-05-02 14:26본문
지난 5년간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8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공무원도 줄일 여지가 있을 텐데 거꾸로 145곳이 공무원을 늘렸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2.4% 늘어난 데 비해 지방공무원은 13.8%나 늘었다. 증원된 공무원 중 보건복지, 소방방재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반(53.5%)에 불과하다.
1만여 명은 이른바 기획조정이나 의회 지원처럼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1만1776명을 줄여 인건비 총액을 최대 1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1만1776명을 줄여 인건비 총액을 최대 1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저항을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공무원 감축이 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수가 총 96만 명이라고 하지만 군인, 임시직 공무원,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244만 명이나 된다. 전체 국민의 5.03%로 인구 20명당 1명꼴이다.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국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난 5년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31% 늘어나는 동안 세 부담은 53%가 늘고 나랏빚은 150조 원이 추가됐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늘어난다.
정부는 공무원 수가 총 96만 명이라고 하지만 군인, 임시직 공무원,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244만 명이나 된다. 전체 국민의 5.03%로 인구 20명당 1명꼴이다.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국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난 5년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31% 늘어나는 동안 세 부담은 53%가 늘고 나랏빚은 150조 원이 추가됐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늘어난다.
기업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규제의 올가미를 풀어 나가기에 진을 빼야 한다.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은 큰 정부가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면서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한참 떨어진다.
우리 공무원들은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한참 떨어진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정부 행정효율 부문 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평가 대상 55개국 중 31위였다.
노무현 정부 이전인 2002년에는 26위(49개국 중)였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2000∼2005년 주요국들의 정부 기능 효율지수에서 한국은 평균치에 크게 미달해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외국어대 최광(경제학) 교수는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닌 납세자 돈을 관리하고, 그 관리의 결과도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상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
한국외국어대 최광(경제학) 교수는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닌 납세자 돈을 관리하고, 그 관리의 결과도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상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 엄밀하게 계산되지 않는 한 정부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크기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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