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요즘 새 정부의 공직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기능 통폐합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수를 줄이고 잉여 공무원을 퇴출시킴으로써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선진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극히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포퓰리즘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에 있다.

 

포퓰리즘적 개혁의 주안점은 철밥통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음으로써,

 

관료사회를 비판하거나 부럽게 여기던 다수의 국민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제공하는 데 주어진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총선 전후 국민의 환심을 창출해내고,

 

아울러 정권을 잡기 위해 같이 노력한 동지들을 적절한 시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낼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개혁 방식은 정권과 각 부처 수뇌부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고위공무원 감축 방식에 대한 결정을 각 부처에 일임하게 된다.

 

 그 결과,

 

부처별로 기존 하위 직위의 등급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여

 

퇴출 대상 상급자가 그 직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내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원래 서기관급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는 과장 직위를 부이사관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장급 공무원이 과장으로 내려앉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해당 서기관은 자리를 옮겨가야 하는 부담을 지거나 팀장이라는 별도 직위를 만들어 국장급 과장 밑에 속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위직 수는 줄게 되나, 업무의 중복은 가중되게 되어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더욱이 정체하는 조직 속에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은 내부의 낙하산 부대에 의해 승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한 개혁의 모양새를 내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편의주의적 개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특정한 시점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잉여 인력’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재교육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방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게 된다.

 

현재와 같이 단기 순환보직 제도가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바로 바로 다음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무시하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무보직자를 정하게 되면,

 

 ‘재수 없는’ 사람이 걸려들어 하루아침에 무능한 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무원 사회는 정권과 코드(code)를 맞추고 이전 노무현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명박 국정철학을 교육받느라 정신이 없다.

 

선진국일수록 정권의 변동에 의해 공직사회가 영향을 받는 일이 적다.

 

잠시 머물다 가는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업무수행 기능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의 안정적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장기적 국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정치화를 낳게 된다.

 

우리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을 균형된 시각에서 평가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개혁의 방향을 설정,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위직의 만성적인 비대화와 무보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인사·보직관리,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 등의 총체적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정권의 책임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