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1천여명의 정원 감축이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소방직을 제외한 정원 1천788명 가운데 4.3% 수준인 77명의 정원을 감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작업에 나섰다.

당장 강제 퇴출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와 신규충원 자제, 기능 중복 부서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시설관리 인력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정원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국 체제에 대한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 경우 현재 2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도시기획단과 투자정책관실이 통합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최소 750명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남지역 전체에서 줄어드는 정원은 8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수가 2002년 말 1천909명에서 2007년 말 2천105명으로 96명 늘었지만 2007년말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정원이 2천960명인 데 비해 실제 운영을 88명 가량 적게 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해 인력을 연차별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본청에서 60여명, 5개 자치구에서 100여명 등 모두 160여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원 감축 소식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제 퇴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각 자치구들의 반발과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자부 당시 팀제를 시범 실시한 광주 광산구의 경우 인력이 139명이나 늘었는데 `대국-대과 체제'로 바뀌면 인력을 크게 감축해야 할 처지다.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역시 인구는 줄어든 반면 인력은 늘어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그에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자치구는 감축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등 일률적인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은 "공무원 감축은 행정의 영역을 줄인다는 것으로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한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며 "일차적으로 공무원 생존권 차원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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