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반도대운하정책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요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청와대ㆍ국토해양부에 이어 이제는 기획재정부ㆍ지방자치단체까지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어제 “토목사업 등을 하게 되면 민간이 들어와 투자하게 되고 물류ㆍ관광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충정으로 보이지만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닌, 그것도 민감한 사안을 거론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어떤 식으로든 살려보겠다는 충성경쟁으로 비쳐 오해를 살 만도 하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시지사회의를 앞두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낙동강부터 추진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다른 지역에서는 운하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낙동강만이라도 추진해 경남이 모델케이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치수사업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면 낙동강부터 운하를 해보자는 취지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쟁심을 촉발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이처럼 중구난방식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대운하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9일 “꼭 운하가 아니더라도 치수나 수질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말했다.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주무부서인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다.

 

정종환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민자사업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책사업인 대운하사업을 민간이 요청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니 원인과 결과, 일의 앞뒤가 바뀐 발언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대운하개발 효과의 득실을 떠나 이제는 당정청(黨政靑)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

 

여론을 떠보는 식으로 치고 빠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다. 정책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