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사업을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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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운하 댓글 1건 조회 924회 작성일 08-03-31 17:57본문
“경제성 없고 환경파괴”
곳곳서 반대 목소리
정부, 타당성 확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 나서야
‘한반도 대운하’의 전망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원래 이명박 후보의 인기를 높여서 그의 당선의 바탕이 되었지만,
마침내 총선거에서 여당의 약점이 대운하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여러 야당이 대운하 반대를 위해 연합했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상하리 만큼 소극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운하의 내용과 장점들을 소개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운하가 논점이 되는 것을 피해 왔다. 이번 총선거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듯, 대운하 사업을 공약에서 아예 빼버렸다.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대통령 선거에선 이명박 후보의 행적과 도덕성이 주요 논점이 되어서 대운하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두드러진 논점이 없는 상황에선 대운하가 논점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현대 사회에선 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은 원래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사이에도 국토해양부는 이 대통령의 임기 안에 완공하는 계획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대운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될 터이다.
대운하 사업은 이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얻은 두드러진 위임사항(mandate)이다. 그 사업이 이렇게 흔들리도록 내버려둔 것은 큰 실책이다.
대운하에 대한 이상한 홀대는 집권세력이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징후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대운하는 일찍 포기하는 것이 옳다.
만일 이 대통령이 대운하의 타당성을 확신한다면, 지금까지의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914년 9월의 ‘마른 강 싸움’에서 프랑스 9군을 지휘했던 페르디낭 포시는 총사령관 조제프 조프르에게 보고했다. “아군 중앙은 밀리고, 아군 우익은 후퇴합니다.
댓글목록
읽어봐님의 댓글
읽어봐 작성일
한국 국민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죽는줄도 모르죠.
그 옛날 1970년대 중반과 말에 군인과 공무원들의 의료보험제도가 생기고,
1980년대초중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생겨서 국가에서 병의원치료비를
강제로 50분지 1로 깍은다음,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아주 형편없이 싼 보험료를 거두게되자!~~~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너도나도 한결같이 한다는 말씀이
왜? 내가 그렇게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느냐?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까지(1970년대)까지
사람이 병이나서 병의원에 가서 항생제주사 한번 맞는데, 요즘돈으로 거의
5~6만원했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이라도 하게 될 경우는 땅과 집을 다 팔아야
했고( 요즘 돈으로 보통 수억원이였음),
일가 친천들에게 돈을 꾸어다 대는 바람에 집안에 한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경우 일가 친척이 모두 다 폭삭 망하는게 예사 였습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로 뇌 수술을하여도 대개 수백만원 수술비와 수백만원
입원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 비해 50~60배나
입원과 치료비가 싸 졌습니다.
국가 의료보험제도는 아주 저렴한 진료비와 입원비를 국가가 맘대로 정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제도란, 민간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하기때문에,
보험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제1 목적으로하고 있고, 가입 선전비와 홍보비
그리고 전국 곳곳에 사무실 임대료와 유지비가들고
보험료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정계와 언론에 로비 비용까지 들게되어서,
보험료가 해를 거듭할 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이로인하여 병의원
진료비와 민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병원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비싸지게되어서
민간보험 미가입자는 병의원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뱅이는 예방주사도 제대로 못맞고 병원치료도 제대로 못하여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아주 짧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의료 지옥!~~민간의료 보험제도로되어있는 미국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의료지옥을 해결키위해서 지난 클린턴 대통령시절 미국 정부가
미국국회에 이러한 미국 의료보험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제도가 잘되어 있는
한국식, 국가 강제 의료보험제도로 바꾸자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결과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의 로비로 인해 국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민간의료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미국처럼 되고 싶습니까?
국민들은 현재 보다 수배내지, 수십배의
의료보험료 지불과 병원 치료비를 내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문사들은 여러개의 민간 의료보험제도가 생겨나서
민간의료보험사들이 내주는 신문광고로 인해 광고 수입이 증가됩니다.
정권 잡은자들도 보험회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쓸수가 있죠.
이 때문에 신문사들이 민간보험제도를 주장하고 여러분야에서
광고수입을 가장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후보로 명박이를 점찍고
명박이가 당선되게 도와 주었죠 .
이 때문에 그 보답으로 명박이가 신문사 광고 수입을 증대 시켜주기위해서
대학 입시자율화와 영어 교육 올인 정책을펴서, 학원 과외를 부추기고 이로인해
학원 광고물량을 증가시켜주어서, 물량공세로 독자수가 가장 많은
3대 신문사들의 수입을 증가시켜 주고있죠.
경부운하도, 지들 로비자금 챙기는 것!~ 극대화와 ,공사 시작전과 공사시와 준공후에,
공사 각 구간별로 홍보할 신문광고 물량 증가로 ,신문사들 수입을 증가시켜 줄수가 있어서,
3대 신문사들이 경부운하공사판은 현재 반대하지 않고, 거의 침묵을 지키는 수준에 있습니다.
명박이가 서울시장할 때, 청개천 공사시에도 신문사들이 상당히 재미를 보았습니다.
고로, 명박이의 신화는 신문사들과 TV가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찍어주었고, 앞으로는 명박이의 허망한 거품이 계속 빠질날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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