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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주의가 낳은 朴수석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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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고주의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08-04-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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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와 가짜 해명으로 말썽을 빚어온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자진 사퇴, 이른바 청와대 수석 재산파동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박 수석 사퇴 파동은 겨우 첫발을 내디딘 이명박 정부팀의 위신과 도덕성에 다시 한 번 오점을 튀긴 인사실패로 기록됐다.
 
이미 새 내각 출범도 하기 전에 여러 번의 고위직 인사실패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던 이명박 정부가 재산공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헛발질을 추가한 셈이다. 진작 손대지 않았던 고집과 새 정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왜 새 정부에서는 고위직 후보의 검증과정이 그토록 허술한지, 또는 검증 시스템에 무슨 구조적 결함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점이다.
 
새 정부 고위직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시정의 일반적 관심사가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평균 수준을 훨씬 넘는 재산규모에 집중됐던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직 재산이 많다는 것은 청와대 논평대로 그것만으로 비난받거나 제척돼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왜 그들이 한결같이 땅과 부동산에 집착하고 위장전입과 불법소유를 불사하는 놀랄 만한 유사점을 공유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유사한 부동산 투자 유형으로 국민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생태와 행동 패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의욕에 찬 새 정부의 행보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재산의 다과와 관계없이 도덕성의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 것은 검증 시스템의 미비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지나친 연고주의 인사와 연결돼 있을지 모른다. 이전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주로 코드나 이념지향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능력과 경험 부족이 문제됐던 데 비해 새 정부는 너무 연고주의에 집착함으로써 도덕적 하자들이 쉽게 간과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박 수석 파동을 우연한 해프닝으로 지나치고 만다면 유사한 인사실패는 앞으로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인재 등용의 시야를 더 멀리, 크게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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