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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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 댓글 1건 조회 834회 작성일 08-05-01 08:50본문
기획재정부는 29일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성장, 미래, 투자가 이명박 정부 예산 지출의 3대 원칙임을 거듭 밝혔다.
복지 지출을 확대해온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 10년의 재정운용 축을 성장 쪽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임은 물론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연해 “연구개발(R&D), 문화 콘텐츠 산업, 교육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의 예산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R&D 투자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6년의 3.2%에서 2012년의 5%로까지 높여나간다는 복안을 강조했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과 복지를 상충 개념쯤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잘못임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과 복지를 상충 개념쯤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잘못임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성장이 뒷받침하지 않는 복지, 일자리 아닌 일방적 시혜는 오래 지속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특히 노 정부 5년 간 복지예산 증가 속도는 빨라도 지나치게 빨라 성장 잠재력 자체를 훼손시켜왔다.
2004년 44조1000억원에서 올해 67조6000억원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11.3%씩 늘린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지출은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 7.0%와 그 높낮이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취약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부문도 정부로부터의 복지 지원이 집중됐으나 이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긴커녕 그럴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69만여가구에서 83만여가구로 되레 늘어난 것이 ‘복지 10년’의 역설이다. 초등학생 간식, 비만아 관리와 같은 ‘복지 세항’은 아예 소극(笑劇)이다.
이 정부가 임기 내 균형재정을 실현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를 GDP의 3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정부가 임기 내 균형재정을 실현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를 GDP의 3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나라빚은 이미 300조원에 이르러 지난 한 해 이자만 13조원이었다.
재정은 한번 부실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 빚이 늘수록 민간 영역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예산을 쓰는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언질한 만큼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국정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성장 없인 일자리도 없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성장 없인 일자리도 없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시혜적·사후적 복지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능동적·예방적 복지로 나아가겠다고 밝혀온 그대로 이 정부는 성장 잠재력 보완·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지향하기 위해 성장 드라이브가 절실하다.
댓글목록
명박정부님의 댓글
명박정부 작성일
금년 새 일자리 창출 목표치 36만개 택도 없다. 잘해야 15~18만개다. 국민들 죽었다.
경제 성장율 7%도 아니고 6%도 아니고 잘해야 3%대다.
국민들 똑바로 알아야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퇴직하고 아들놈은 비정규직으로 자리 얻고...
이집, 저집, 이 집구석, 저 집구석, 이렇게 반복 되 풀이된다.
이게 이명박이의 일자리 창출이고,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드는 꼬라지다.
상위1~2%집구석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 집구석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장담 못한다.
이글을 읽는 당신도 장담 못한다. 정규직인 당신 퇴직하에 당신 아들과 딸은
비정규직이 될 확율이 아주 높다는 것을.....
그래서 미래도 불투명하고, 결혼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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