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런 사태를 自招한 건 李明博의 非민주성과 沒이념]

그는 겸손해야 할 때 오만했고, 권력을 나눠야 할 때 독점하려 했으며, 親北을 정리해야 할 때 親朴을 정리하려 했다.

- 趙甲濟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권이 콩가루 집안의 지리멸렬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朴槿惠 전 대표가 공천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지 몇 시간만에 姜在涉 대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대표직은 유지한 채 총선을 지휘하겠다고 한다.

李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이 정도의 내분상을 보이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책임의 가장 중요한 몫은 李明博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1. 李明博 대통령의 非민주성이 내분을 부른 면이 크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共有이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력 獨食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李明博 대통령은 소수파 출신이다.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大選에서도 50%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그는 권력을 나누어야 했다. 朴槿惠 세력에 黨權이나 실세 총리 자리를 보장해주는 정도의 양보를 해서라도 함께 가야 했다. 全사회적으로 뿌리 박은 親北좌익 세력을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세력의 협조가 절실했다.

이명박-이재오-이방호 라인은 親北세력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서 박근혜 세력을 정리하는 데 더 애를 썼다. 敵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2. 공천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밀실 하향식 공천이다. 공직선거법 정신에도 맞지 않은 反민주적인 작태였다. 대통령 후보를 경선으로 뽑는데 왜 국회의원 후보를 밀실에서 몇 사람이 모여 앉아 임명하듯이 결정하는가?

한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킨 전체주의 정당식 공천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기로 몰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데 대한 한국 민주주의의 응징이다.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했다면 불복자가 나와도 탈당 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밀실 공천을 하니 불복 출마자를 말릴 수가 없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어긴 代價를 치르고 있다. 인생의 쓴 맛을 많이 보았다는 사람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유권자들의 수준을 너무 낮추어

보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천권을 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반납하지 않는 한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고 결국은 대통령의 불행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력은 공천권이 아니라 설득력이다.

3.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전략은 이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을 뛰어어넘어야 할 것, 낡은 것이라고 조롱했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인 이념에 대한 無知는 큰 것과 작은 것,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敵과 동지에 대한 판별능력의 마비로 이어진다.

친북좌익 세력을 정리하는 데는 박근혜 세력이 동지이지 敵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핵무장한 김정일을 主敵으로 봐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에 대한 無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이념이 담긴 헌법에 대한 무지, 한미동맹에 대한 無知를 드러냈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主權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을 同格으로 취급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친북좌익 세력에 대한 무지, 친북 세력과의 대결 포기, 그 대신 한나라당내 권력투쟁에 대한 몰입이라는 이상한 행태가 나타났다.

4.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기준에서도 이념이 실종되었다. 세대교체가 기준인 것 같은데 그것도 대통령의 兄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서 多選의원은 존중해야 할 대상이지 숙청의 대상이 아니다. 나이가 공천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은 기성세대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홀대하는 정당이 기성층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의 41%가 50세 이상이었다. 한나라당은 경상도의 親朴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親盧인사들을 대거 공천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또 외무, 국방,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는 親盧 인사들만 앉혔다.

좌파정권하에서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공천 과정, 장관 발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명박과 그 측근들, 그리고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10년간 서울시청과 서울역을 무대로 애국투쟁을 했던 이들을 의도적으로 멀리 하려 했다.

5. 이념을 무시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한민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이념을 경멸하는 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우습게 본다. 그러다가 민주주의의 반격을 받아 본인이 우습게 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이재오, 이방호씨가 그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 같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지도자가 피해야 할 것이 두 개 있다.

국민들의 원한을 사는 것과 경멸을 당하는 것이다."

이명박 세력은 박근혜 세력과 일부 보수층의 원한을 샀고, 다수 국민들의 경멸을 받기 시작했다.

6. 오기가 센 한국인들은 '오만한 권력자', 특히 '오만한 2인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잘 나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의 失政과 보수층의 분발이 大勢를 만들어준 것이고 그는 그 大勢를 잘 이용한 것이다.

12.19 선거에서 그가 받은 지지율과 득표수는 2002년 노무현이 얻은 것과 비슷했다. 보수층의 입장에선 압승이었으나(보수표가 이명박 49%, 이회창 15%로 나눠졌다),

이명박 입장에선 결코 대승이 아니었다(과반수 미달). 그럼에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한번도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자주 가면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

이승만 등 건국 세대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고마워 한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지 못했다.

인간의 실패와 성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결정된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성공하고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運이 좋았다. 그 運이 대통령이 되면서 끊어진 것이 아닌가, 겸허하게 점검하고 사태 수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大運은 감사하는 자세에서 나온다. 겸손도 감사에서 나온다.

[ 2008-03-23, 21:27 ] 조회수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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