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후진타오 집권 2기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긴축과 물가 안정을 화두로 내세웠다.

정부 예산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한편 통화 정책도 '안정'에서 '긴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갈 경제팀이 확 바뀌고 노동ㆍ환경 분야의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대로 설정하고 물가상승률을 4.8% 이내에서 억제하는 등 경제 안정과 인플레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고용 창출과 사회 안정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아직은 고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현실적인 정책을 선택했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증시와 부동산의 거품 붕괴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중국의 긴축은 한국의 성장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 확대와 노동ㆍ환경 보호 강화로 중국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 또한 원가 상승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들의 도산과 철수가 이어지는 사태를 빚을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사업 다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 대응해 곡물 수출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약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만큼 한국경제 성장의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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