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나라당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했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상상하는 것조차 무섭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임기가 끝나가도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정책들을 만들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힘이 장사라서 그런지, 온 국민이 24시간 일해야 직성이 풀릴 듯 싶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대통령, 다시 세상은 상명하달의 시대로 복귀한다. 고급공무원부터 시작한 새벽별 보기 운동은, 하위직급으로 퍼졌고, 한국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중고등학생들, 그들에게도 새벽별 시대가 열린단다. 투표권도 없는 학생들에게 도대체 이 무슨 가혹한 조처인가?

하여간 이 ‘부지런한’ 대통령이 쏟아낼 변화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기는 하다. 한 달이 지나고 이 새로운 정권에서 한 일 중에서 잘 한 일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있기는 딱 하나 있다.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밀 생산을 늘리기 위한 나름의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밀은 겨울에서 봄까지 경작되는데,

 

 그래서 농약이 필요 없는 안전 작물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밀 경작 북방한계선이 평양 근처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농정 실패의 근본 중의 근본인, ‘6헥타르 7만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처는, 정말 박수쳐줄 일이다.

 

 한국 농민의 평균 경작지가 1헥타르 조금 넘는데, 여섯 농가 합쳐서 한 농가만 남긴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은 사실상 농업포기 선언이었고, 이게 드디어 폐기되었다. 하긴, 노무현의 농업정책은 워낙 엉망이라서, 누가 해도 그보다도 못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농민은 인구의 8%가 약간 안 되는데,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개 3~5% 수준이다. 이런 추세로 따져보면 우리도 농민이 줄기는 할 텐데, 노무현식으로 하면 농민이 1%도 남지 않게 된다. 소득수준과 자연여건을 고려해서 6% 정도에서 방어선을 치지 않으면, 한국에는 결국 농민이 1%도 남지 않을 것이다.

 

고령농이 은퇴할 것인데, 현재 자연적으로 농업에 유입되는 인구는 1%도 안 된다. 이게 한국 농업의 미래인데, 6% 선에서 방어선을 치고, 실제로는 4~5% 정도를 지켜내는 것이 내가 한국 농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최대치이다.

조건은 지금 아주 좋다. 친환경농업을 3년 정도 하면 유기농업이 되는데, 최근 진짜 유기농 곡물과 채소는 이 난리통에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딸기를 예로 들면, 딸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소는 ‘가온’이라고 부르는 겨울철 난방비인데, 유기농 딸기는 가온을 하지 않는다.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별로 가격이 오를 요소가 없다. 게다가 이런 고유가와 곡물 고가 시대는 전반적 추세이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유기농업으로의 국가적 전환은 지금이 딱 적기이다.

인구 100명당 2명이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다시 100명당 2명이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만들어내면, 이게 바로 한국의 유기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기준의 유기농업 경작지는 1%가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걸 인구비례로 50%까지, 경작지 비율로는 30% 정도까지 올리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4시간 일하자는 대통령, 유기 전환을 해주시라. 고유가가 맹위를 떨치는 지금, 딱 적기이다. 그리하면, 역사가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