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회 공화국’은 노무현 전 정부의 큰 정부 미망에 대한 비유이자 야유였다.

 

그 위원회 공화국이 행정안전부를 선두로 해체와 정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하 81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등 문제가 노출된 60개를 폐지 혹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잔존 비율이 아니라 폐지 내지 통폐합 비율이 74%에 이르는 것이다.

 

 

노 전 정부 들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범한 위원회는 임기 말에 416개를 기록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줄잡아 2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방만과 비효율의 상징이자 ‘정책 면피’의 통로였던 위원회에 대한 일대 정비는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도 시일을 다퉈야 할 국정 현안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산하 위원회를 4개 중 3개꼴로 없애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김남석 기획조정실장도 “위원회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번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존치될 위원회도 위원 수 제한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설된 위원회는 혈세 누수처였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 공화국이어서 더 자랑스럽다’고까지 한 노 전 대통령의 임기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만 18개에서 28개로 늘어났고, 예산도 540억원에서 2352억원으로 급증했다. 오죽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으랴.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정부조직 자체를 슬림화하면서 남설 위원회의 대대적 정비를 공약해왔다. 우리는 국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라도 혈세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믿고, 설립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신설 단계에서 일몰일(日沒日)을 특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