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그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토록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발표한 것이 놀랍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교육에 관해서만큼은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도 1월에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자율과 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초ㆍ중등교육 권한 이양도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엄청난 혼란과 파국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이 발표 이후 지금까지 논란과 반대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자율과 자치를 뉘라서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안전장치 없이 자율과 자치를 부여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은 명문대 입학을 지고의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0교시 수업과 밤 7시 이후 보충수업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할 학교가 많을 것이다.

영어 수학 이외의 전 과목에 대해 우열반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일보가 시ㆍ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구성원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경험은커녕 새벽부터 밤까지 대학 입학만을 위한 공부로 학생들을 몰아갈 개연성이 높은 이런 조치가 과연 교육적인지, 21세기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방법인지 의문이다.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학원에 맡긴다든가 수능 시험 이후 학원 수강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처럼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지침들도 상당수 폐기됐다. 교육부 발표 직후부터 과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규제 철폐와 경쟁은 옳지만 무엇을 위한 자율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경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