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르면 내주부터...참여정부 출신 기관장 퇴진압박 해석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형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해마다 실시되는 경영평가이긴 하지만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만경영과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평가 결과가 임기를 사수하려는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에 대한 퇴출 압박용으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 물갈이 신호탄?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부터 101개 대형 공기업에 대한 2008년 경영실적 평가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140명 규모로 공기업 경영평가단을 구성했고 16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해임 권고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영실적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치권 출신 기관장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는 그 강도가 한층 세질 전망이다.

강력한 공기업 개혁 의지를 밝혀온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평가인 데다 관련법까지 새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4월 마련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통합된 기준에 따라 한꺼번에 실시되는 것이다.정부의 관리 대상 305개 공기업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평가 대상이며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그동안 16~25점이던 경영효율성과 방만경영 견제 관련 평점 비중이 21~26점으로 높아지고,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도 30~40%에서 40~45%로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 권고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강도 높은 평가를 통해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버틸 수 있을까

정부가 고강도 경영평가를 통해 자질이 떨어지는 기관장을 적극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번 평가는 16일 첫 평가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개월간 계속된다.

경영실적 평가는 이르면 6월 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들은 이명박 정부의 사퇴 압박에 '임기 보장'을 내세워 버티더라도 경영평가라는 또 하나의 시련을 겪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정권 출신 기관장에 대해 업무보고 참석을 사실상 배제하는 등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공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경영평가는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최근의 사퇴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4월 총선 이후까지 지난 정권 출신 기관장들의 사퇴 움직임이 없을 경우 경영평가를 공기업 물갈이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총선 이후)까지 가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