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까?

‣ 너무나 많은 악조건이 존재한다.

대선 공약인 대운하가 반대저항에 직면해 있고, 경제 살리기도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다. 국민화합의 지름길인 사회통합은 여당 내부의 단합부터 지리멸열(支離滅裂)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좌파적인 색채가 너무나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단죄하거나 배제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좌파가 만들어 놓은 각종 위원회의 폐지, 임명해 놓은 기관장의 사퇴, 그리고 정책의 수정 등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금도 좌파세력이나 현 정부의 반대세력은 국정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장관 인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삼성 특검을 통하여 재벌 죽이기와 국정 흔들기 그리고 검찰 무력화 등 3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신정부와 좌파정권 간에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구태의연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장관 인선에서의 선명성이 없고, 인수위원회에서의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등 미숙한 점이 너무 많이 들어나고 있었다.

‣ 대운하 선거공약은 어떻게 되나?

대운하 건설문제는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다. 특히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대운하로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던 문제였다. 그러나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대운하보다는 경제 살리기로 방향을 전환시켰다.

대운하 문제는 다학제(interdisciplinary) 연구가 필요한 아주 복잡한 분야에 속한다. 즉 경제, 물류, 건설, 수자원, 환경, 문화 등 다수의 학문분야와 연관성을 갖는다.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타당성을 도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단순히 경제와 건설문제만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환경과 문화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한탄강 땜 건설문제도 7년간에 걸친 찬반논쟁을 통하여 겨우 착공 되었다. 하물며 수십조 또는 백조 원 이상이 소요될 거국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소요돼야 하지 않을까? 선거 공약이라고 하여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이전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무리하게 추진하였다가, 헌법소원에서 패하는 수모를 겪었고, 급기야는 탄핵소추까지 당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비록 임기 내에 착공은 못 하드라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급한 도전은 실패를 초래한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지금 각계각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반발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제성과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서 극과 극의 상반된 대립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저항을 무릅쓰고 강행한다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는 무모한 것이며, 실용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고, 또한 당초 계획을 축소시키면서 계속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에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지 않았던가?

당초에는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100% 민자 사업으로 하며, 민자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타당성과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완벽하게 걸쳐서 시행하겠다고 일보 후퇴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 경제 살리기는 가능한가?

경제 살리기 이슈가 각광을 받은 것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실정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였고, 국민들의 실생활이 너무나 피폐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아마도 1～2년 내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대외적인 외생적 요인(external element) 즉 우리가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악재가 우리가 담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너무나 많고도 크다. 석유, 원자재, 곡물 가격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3의 오일 쇼크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곡물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서 곡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inflation; agflation)현상은 곧바로 고물가와 경기후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추인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신용불량자 주택신용 대출(sub-prime)의 파탄으로 미국 경제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국경제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고 때문에 긴축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중적인 수출 감소로 앞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기후퇴로 인한 금리인하와 달러 약세로 인하여 원화가치가 하락함으로서 국내물가는 계속 오르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주로 대기업 사업장에 포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참여 정부 하에서는 980명이 감옥에 갔지만, 신정부 하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각오로 죽을 때까지(striking to death) 싸울 것이며, 전기와 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세우는 파업까지도 단행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에 대한 특검이 투자분위를 위축시키고 있다. 반재벌 정책이 조기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경제 살리기에 첨병인 투자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물가가 뛰고 있고, 환율이 달러와 엔화에 대하여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가 뛰면 소비가 줄고, 수출이 감소하면 투자가 준다. 즉 물가는 오르고, 소비가 줄고, 투자가 감소하면 경기는 후퇴하게 된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747’ 경제공약이 달성될지 정말 걱정이 된다.

‣ 사회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다원적인 양극화가 일어났다. 빈부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등 나라가 온통 두 동강이고 갈라졌다. 이를 다시 봉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와 파국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은 여전히 영남당, 호남당, 충청당 등 지역당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은 우파와 좌파 그리고 중도파가 한데 섞인 오합지졸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권을 쫓는 철새들이고, 소신 없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그리고 당과 당 간에는 증오와 대결의 투쟁만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이나 야당 모두 내부적인 내홍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李)파와 박(朴)파의 파벌싸움이 급기야는 파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끼리끼리도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들과 화합할 수 있겠는가?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현상이 분파와 파멸의 장본인이 아닌가? 어찌 이렇게도 타협과 양보의 미덕이 없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가 유산으로 남겨 놓은 국론분열과 이념갈등이 앞으로 더욱 격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세력과 반(反)대한민국 세력 간의 반목이 종국에 가서는 국가파탄의 길로 갈 것이 아닌가?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되고, 안보의 걱정이 없어지겠는가? 사회분열 현상은 조금도 나아질 증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 좌파세력은 배제돼야만 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지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붉은 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여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도합 15년 동안 벌겋게 물들었다.  붉은 색을 탈색하는 과정에서 즉 인물의 징계와 기구의 정비 그리고 정책의 수정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바로 잡자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업이 되지 않겠는가? 한 쪽으로 편향되는데 15년이 소요되었다면, 이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데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돼야 하지 않겠는가?

인물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이며, 좌파의 수장인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최측근 인물의 단죄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이적행위와 국가전복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던가? 어느 대통령은 단순한 부정비리와 치부행위로 사법적 제재를 당했는데, 하물며 나라를 위태롭게 한 이들 장본인이 어찌 사법적인 처리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인물의 단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경제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비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는 중앙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물론 특히 전교조, 민노총, 사제단, 참여연대 그리고 일부 언론기관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기구정비는 주로 조직개편이나 또는 사람 물갈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좌파세력의 물갈이를 하는 한편 지난날에 좌파정권에 협조하고 동조하였던 인물들을 좌파세력과 절연시키는 과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좌파 김 빼기 정책은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통합과 배치되는 모순으로 비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어려운 과업이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과업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좌파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그 동안 소홀했던 대공 사찰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좌파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진로가 그 동안 순리적인 역사흐름에 역행하였고, 좌편향 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시대흐름에 맞추고 원상복귀 시키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가던 방향을 다시 되돌리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 한다면 찬․반이 뒤집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우선 급한 문제는 10․4 선언을 통하여 북한에게 조건 없는 퍼주기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원을 계속할 경우에도 지원방식은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핵․개방 3000’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도 문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개방을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캐치플레이스(catch-phrase)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제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反)기업․친(親)노조’ 정책은 ‘(親)기업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벌써 강경노선을 선언하는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노․사․정(勞․使․政) 3자가 유기적인 협력을 하더라도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반(反)재벌 정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는가? 아직 좌파세력이 노동계에 둥지를 틀고 있지 않은가?

글로벌 경제에서는 교육정책이 곧 국가경쟁력의 기본으로 되어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이 국가정책의 핵심이 돼있다. 그 기본방향은 엘리트양성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왔고, 하향평준화라는 간섭과 통제로 일관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교등급제, 본고사 실시, 그리고 기여 입학제도 등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3불 정책이다. 신정부는 이를 뒤집고 대학의 자율화를 허용하기로 하고 있다. 이 또한 그 방향은 오른 것이나 반작용이라는 부작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이명박 정부의 초기행보는 실패작이다.

우선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어서 특별한 차별성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이전 정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였고, 장관인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인물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간섭하려는 관행도 여전하였으며, 심지어는 좌파적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서 무엇을 인수하였는가? 노무현 정부가 인사파일과 각종 문서자료를 파기하거나 또는 기록보관소에 이관하는 바람에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또는 청와대 컴퓨터가 제대로 10여일이나 작동하지 않아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는가? 이런 현상은 기밀을 은폐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농간인가? 아니면 인수위의 무능한 탓인가?

새로운 장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여 도덕적으로 문제인물을 천거함으로서 도중하차 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공천심사에 있어서 박(朴)파를 외면함으로서 당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함으로서 시장보다 정부간섭을 강조하는 인상을 풍겼고, 결국은 굴복하고 후퇴하는 해프닝도 연출하였다. 신정부 스스로가 도덕적 해이 또는 불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노무현 좌파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 물론 정권 초기라서 앞으로 차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기는 하다. 봉하마을에 대한 국고낭비에 왜 함구하는가? 보수단체가 인공기를 불사르자고 할 때 왜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가? 차기 정권에 맡기라고 하였음에도 기를 쓰고 조치한 인사들을 퇴진시키는데 왜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가?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스스로 퇴진할 방도를 마련할 수는 없었는가?

‣ 피그마리온 (pygmalion effect)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마리온은 키프로스의 왕자이자 뛰어난 조각가였다. 심혈을 기울여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 그는 소원을 비는 축제 때 그 여인상이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정성스럽게 빌었다.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상에 생명을 주어 결혼하게 했다

이러한 효과는 심리나 교육적 측면에서 강한 바람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는 타인의 기대나 관심이 높을수록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된다 된다 하면 될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역(逆)피그마리온 효과도 있다.

우리는 신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고, 아직 국정운영에 미숙한 점도 있어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더 이상 후퇴할 수 있는 퇴로는 없다는 각오로, 마음속에 배수진을 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다짐한다면 이명박 정부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Seungchul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