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표적감사' 논란에 감사원 "오비이락"(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의 칼날이 결국 공공기관 수장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21일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예비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현재까지 석탄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공기업의 각종 채용비리, 인건비 편법인상, 자회사 편법지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사례별로 정리한 예비감사 결과도 31일 신속하게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만경영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임직원에 대해선 책임을 규명해 엄중하게 문책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용락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결과를 분석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많다.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책임규명 등을 위해 경위조사를 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에 대해) 결론이 떨어지면 바로 검찰 수사요청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책임규명 의지를 강조한데다 최근 여권이 `구(舊)정권 공공기관장 사퇴'를 공식요구했던 만큼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는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수장들의 교체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이날 예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옛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지낸 한전 KDN 감사 A씨를 자신의 직무보다 18대 총선공천 등 정치활동에 집중한 `직무태만' 사례로 공개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구 정권 인사들의 사퇴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구나 감사원은 내달 18일까지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본 감사를 끝낸 뒤 5월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감사에 착수하고, 이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101개 공기업에 대한 전수감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1단계 감사대상인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자회사 52개에 대해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간 수의계약, 부당내부 거래, 모회사 인력의 편법파견 등을 집중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공기업 감사에 착수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감사 칼바람'은 사실상 올 한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강도 공기업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매년 해오던 공기업 감사시리즈의 일환이자 통상적인 감사라고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 "`오비이락'일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감사이다. 감사원이 의욕을 갖고 공기업을 감사하는데 대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기업의 방만경영 등 구조적 문제는 계속 지적됐던 문제이고 정권 초기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은 표적감사가 아니라 공기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서비스 공공성, 민간기업과의 시장경합성, 다른 공공기관과의 중복성, 설립목적과 실제사업간 연계성 등 4가지 구조조정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감사원 분석결과와 종합적인 개선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