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가 6급 이하 공무원의 50%를 풀(Pool)제 형태의 ‘인력 시장’에 내놓고 선발하는 인사 실험을 한다. 여기에는 전체 하위직 공무원 80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4200여 명이 해당된다.

서울시 박문규 인력운영과장은 2일 “6급 이하 공무원 중 현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211명을 대상으로 ‘인력시장’을 구성한 뒤 실·국별로 선호하는 직원을 선택하는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4월 말로 예정된 이번 전보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한 드래프트제의 경우 ‘동일 부서 4년 이상 근무’를 인사 기준으로 삼아 1400명이 대상이었다. 태만한 공무원을 실·국별로 3%씩 뽑아 인력 시장에 내놓게 한 지난해의 ‘의무 할당제’는 사기 저하와 직원 동요를 우려해 이번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실·국장의 인사권 강화=서울시의 이번 인사실험은 실·국장에게 막강한 인사권을 줘 역점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사 대상자 4211명은 4일까지 ‘1차 인력시장’에서 자신이 속한 실·국의 기관장으로부터 ‘유임’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실·국장은 의무할당제에 따라 직원 중 3%만을 방출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하위직 중 50%에 대해 유임 혹은 방출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스스로 전출을 희망했거나 기관장에게 유임을 결정받지 못한 공무원은 2차 인력시장에 나가야 한다. 개개인의 희망을 고려해 실·국장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뽑아 가는 드래프트제 방식이다.

 

이어 선발되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 인력시장을 구성해 드래프트를 한 번 더 실시한다. 무능력 또는 근무 태만의 이유로 드래프트에서 끝내 선발되지 못한 공무원은 퇴출 대상자를 솎아 내는 ‘현장시정추진단’에 가서 재교육을 받게 된다.

◇하위직 공무원들 ‘술렁’=하위직 인사 기준이 발표되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술렁거렸다. ‘동일 부서 4년 이상 근무’이던 인사 기준이 ‘2년 이상 근무’로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인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은 자신의 ‘잔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옮겨갈 실·국을 급히 물색하느라 분주했다. 4일까지는 본인의 지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3% 퇴출제’를 경험한 탓인지 인력시장 확대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공무원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드래프트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 일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해 부서 옮기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센터 최순영 소장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인력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 공무원 조직 내부에 ‘줄서기’나 전문성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실·국장들이 경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만 이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