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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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대로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08-02-18 17:56본문
비록 주말을 넘기면서까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안이 여야 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면면이 우선 안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초대 각료로 내정된 인물들이 화려한 경력과 경험, 학력을 갖춘 전문가들인 점을 감안할 때 그렇다.
14명 내정자의 평균 연령이 61세라는 사실도 안정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54세, 김대중 정부 때의 59세보다도 높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석들의 나이가 평균 52세인 것과도 대비된다.
전문가 기용 통한 안정적인 내각
초대 내각이 성장과 시장주의에 철저할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앞서 경제를 우선 살리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들로 구성된 것 또한 다행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 원칙에서 일탈하지 말아야 한다.
국무총리에 경제부총리 출신의 한승수 대사가 지명된 데 이어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까지 경제전문가를 발탁한 것이 새 내각의 성격을 말해준다. 특히 재직 시 ‘CEO 총장’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경영 마인드가 철저한 교육과학부 장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출신의 지식경제부 장관 발탁이 눈에 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 통일부 장관 등 외교라인도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 내각이 ‘경제’ 중심으로 짜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운영 기조가 경제 살리기에 있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개혁과 투자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우선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이 같은 내각 구성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외부환경 악화에 철저한 대비를
그러나 문제는 내각이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하여 경제가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특히 국제 경제환경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극히 불리하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강타, 언제 경기가 회복될는지 그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가 국제 유가에 각종 원자재 값의 앙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 거시지표에도 이미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 6%의 성장률 달성조차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역시 경기의 하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심리는 대단히 높다. 웬만큼 경기가 활성화돼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새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이다. 그만큼 침체된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달프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 내각은 취임과 동시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성, 경제를 살리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로 보아 해외로부터의 파고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대기업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없이 많다.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는 정치력도 보여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이 적접 전화, 또는 대면 요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FTA에 관한 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찬성 쪽이다. 모처럼 여야 대표 둘이 한 정책에 공조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정치인의 식상한 실망감을 불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작은 정부’ 추구는 새정부 과제
새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데 가장 경계할 것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유류세 인하, 영어 몰입식 교육, 휴대전화 요금 인하, 국민 성금에 의한 숭례문 복원 등의 구상을 밝혔다가 꼬리를 내리는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새 내각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임에 유념해야 한다.
새 내각은 하루빨리 무엇인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인수위가 물려준 192개 국정과제 가운데 완급에 따라 순서를 정리, 차분하게 일을 성사시켜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정지표가 표방하는 대로 ‘활기찬 시장경제’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동안 여야 간 합의에 공전, 새 내각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한 것은 유감이다. 어느 정권이고 출범 6개월 정도는 밀월기간으로 보아 여야가 협조하는 게 관례이고 예의다. 출발부터 발목을 잡고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큰 정치가 아니다.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지금은 야당 쪽이 이해해야 한다.
14명 내정자의 평균 연령이 61세라는 사실도 안정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54세, 김대중 정부 때의 59세보다도 높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석들의 나이가 평균 52세인 것과도 대비된다.
전문가 기용 통한 안정적인 내각
초대 내각이 성장과 시장주의에 철저할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앞서 경제를 우선 살리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들로 구성된 것 또한 다행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 원칙에서 일탈하지 말아야 한다.
국무총리에 경제부총리 출신의 한승수 대사가 지명된 데 이어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까지 경제전문가를 발탁한 것이 새 내각의 성격을 말해준다. 특히 재직 시 ‘CEO 총장’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경영 마인드가 철저한 교육과학부 장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출신의 지식경제부 장관 발탁이 눈에 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 통일부 장관 등 외교라인도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 내각이 ‘경제’ 중심으로 짜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운영 기조가 경제 살리기에 있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개혁과 투자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우선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이 같은 내각 구성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외부환경 악화에 철저한 대비를
그러나 문제는 내각이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하여 경제가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특히 국제 경제환경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극히 불리하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강타, 언제 경기가 회복될는지 그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가 국제 유가에 각종 원자재 값의 앙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 거시지표에도 이미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 6%의 성장률 달성조차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역시 경기의 하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심리는 대단히 높다. 웬만큼 경기가 활성화돼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새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이다. 그만큼 침체된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달프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 내각은 취임과 동시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성, 경제를 살리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로 보아 해외로부터의 파고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대기업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없이 많다.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는 정치력도 보여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이 적접 전화, 또는 대면 요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FTA에 관한 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찬성 쪽이다. 모처럼 여야 대표 둘이 한 정책에 공조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정치인의 식상한 실망감을 불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작은 정부’ 추구는 새정부 과제
새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데 가장 경계할 것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유류세 인하, 영어 몰입식 교육, 휴대전화 요금 인하, 국민 성금에 의한 숭례문 복원 등의 구상을 밝혔다가 꼬리를 내리는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새 내각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임에 유념해야 한다.
새 내각은 하루빨리 무엇인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인수위가 물려준 192개 국정과제 가운데 완급에 따라 순서를 정리, 차분하게 일을 성사시켜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정지표가 표방하는 대로 ‘활기찬 시장경제’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동안 여야 간 합의에 공전, 새 내각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한 것은 유감이다. 어느 정권이고 출범 6개월 정도는 밀월기간으로 보아 여야가 협조하는 게 관례이고 예의다. 출발부터 발목을 잡고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큰 정치가 아니다.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지금은 야당 쪽이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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