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지방예산 절감..경제살리기 투입

- 2008년 지방예산 10%(12조원) 절감

- 절감예산 지방물류.재래시장 구조개선 투입

- 행안부에 민관 합동 `지방예산 절감 태스크포스' 구성

- 지자체별 호화청사 건립.선심성 행사 등 낭비 사례 억제

- 시.도에 공사계약 심사부서 설치(6월까지)..원가심사로 공사비 절감

- 지방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대상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 지방공기업 2회 연속 부실경영땐 청산

- 지방 `보통교부세'의 경제수요 비중을 현 24.9%에서 30%로 확대

◆ 지방물가 관리

- 올해 1∼2월 상승한 지방공공요금 2007년 12월 수준 환원

- 환원 불이행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불이익

- 지자체별 공공요금 인상률 월 1회 공시

◆ 중앙정부 조직개편.인력감축

- 중앙정부 감축인력 3천427명 재배치

- 부처별 규제개혁.경제살리기 태스크포스에 인력 재배치(3월말)

- 재배치를 위해 행안부에 `정부인력조정지원단' 설치

- `중앙공무원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연도별.분야별 지속 감축

- 지속 감축위해 상시 조직진단

- 불가피한 증원은 감축분야 인력 활용

- 정부위원회 전면 재조사(5월말까지)

- 정부위원회 관리.운영법 제정(6월 국회 상정)

- 정부위원회 일몰제 도입

- 중소기업.국토관리.노동행정.수산.지방환경.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1만1천128명) 정비

- 정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의 출연연구기관 전환

- 국립대학 법인화..대학운영 자율화

◆ 지방정부 조직개편.인력감축

- 경제.복지.문화 관련 조직개편..`대국-대과'로

- 소규모 동(洞) 통폐합

- 각급 지방위원회.한시기구 일제 정비

- 상수도 등 사업기능 민간 위탁

-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 감축

- 감축 인력의 소방.경제살리기 분야 투입

- 조직개편.인력감축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 중앙.지방간 교류.협력 강화

- 지역경제.도시계획.항만.환경관리 분야 지방이양

- 지방 자율성 제한하는 중앙부처의 규칙.지침 폐지..지자체 조례로 전환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개최(최소 반기 1회)

◆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

- 고위공무원단 20% 민간 충원..30%는 부처별 경쟁 임용

- 고위공무원단(가∼마 등급) 1회 3개 등급 이상 승진 금지

- 고위공무원단 공모기간 17일에서 10일로 단축

◆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 적용

- 재직자는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재설계

- 4월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통해 개선시안 마련

- 6월중 개혁안 국회 제출

- 연금재정의 해외투자.기업 인수합병.주식투자 확대

◆ 재난안전망 확충

- 재해 대비 우수기업 인증제

- 우수기업의 재해 보험료 할인 및 세제지원

-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 공장.상가도 풍수해보험 적용

- 문화재 등 주요건축물 3차원 구조도면 작성.

- 재난 발생시 3차원 구조도면 유관기관에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