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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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취임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고위직 워크숍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강조해왔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정부가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이 선행돼야 하므로, 공직사회의 질적 변화 요구는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에 한 기업인에게서 다음의 얘기를 들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소관 부처의 과장과 국장을 어렵게 만나서 선진국 제도와 사례를 설명하고 국내 시장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 국장이 보임돼서 다시 설명과 설득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금융·정보통신 등 신기술 산업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는 기업인들이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례다.

형식주의·무책임·비전문성·눈치보기 등은 공직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닌 공직사회의 시스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인식을 갖고 신속히 일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연설만으로는 기업이 체감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자들이 이 대통령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서울시장 경험에서 나온 선진 정부에 대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기대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에는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1년도 못 가서 담당자가 바뀌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실무적 의사결정층인 국장과 과장이 거의 1년 단위로 교체되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현안은 상당 기간 지속되는데 비해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현안이 표류하게 된다. 한 보직에서 최소 2년 정도 근무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 공모직위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집단에서 개방과 경쟁이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임용에서 부처 간에 서로 허수 경쟁자를 빌려주는 경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무총리실로 소속 변경을 했던 공직자가 원래 소속 기관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가 관찰되곤 했다.

퇴직 공무원이 다시 민간인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례도 적지 않아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수혈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타 부처 출신 공직자가 각 기관 고위공무원 직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하여 폐쇄적 연공서열적 인사를 불식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들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 고질적인 부처 할거주의를 완화할 수 있고 다부처 관련 정책이나 민·관 갈등 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과 경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정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예측과 분석, 다양한 가치 간의 균형 있는 판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등을 위해서는 고급의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민간 대기업 부문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교육훈련 예산은 확충돼야 한다. 외국에서 장기간 교육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공직자를 해당 외국어, 전공분야와 전혀 무관한 직위에 배정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공직자 개인의 경험·전문성·적성에 따라 자신의 경력 분야를 선택하고 유사 분야를 중심으로 공직 근무를 하게 하여 공직자 개인의 경력 개발은 물론 공직 사회 전체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