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공무원들의 처신 문제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과 정권인수위원회 사이에 여러 잡음들이 흘러나오면서 직업 공무원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염려스럽다.
공무원은 직업인이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나쁜 과거 형태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한 취급을 받거나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주의점을 살펴보자.<?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첫째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특정 정치세력이나 권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이나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윤리 준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판별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권한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비(非)정치적이어야 한다.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서 일정기간 동안 활동하는 정치인과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치인들이 합의하여 만든 법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 수립된 국가정책에 반하여서도 안 되지만,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활동을 초(超)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 특정한 정치세력에 줄을 대거나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국가예산이나 국가정보를 유출하는 공무원이 있었고 아마 현재도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이들 공무원들을 중용할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장기적인 국가이익 수호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려는 직업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셋째 공무원으로 경제적인 부(富)를 이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공무원의 월급을 모아서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넓은 집을 사거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을 벌려고 한다면 개인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많이 주는 기업에 취직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부정한 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봉급이 일류기업이나 전문직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되고, 경기 변화나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급여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급여의 액수만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업공무원 중에 강제적으로 된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돈이 직업선택의 목적이라면 공무원을 하루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위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와 주의점을 3가지 살펴보았다.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어느 정권에서 일을 하였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해당 정권에서 법을 만든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비난하여야 하고, 실책이 있으면 적절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들도 특정 정치세력에 아부하고 출세하려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나가서 활동하여야지 공무원으로서의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
직업공무원이 국가정책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므로 정치세력들도 공무원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법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업인으로서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