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백문일 경제부 차관급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강조하자 총리가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상인들을 만나 주차장 문제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다른 장관은 3월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차관과 1급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물가가 치솟고, 경상수지 적자 폭이 늘어 성장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재래시장 문제가 화급을 다툴 현안인지는 의문이다.

‘부자내각’ 논란이 일자 장관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각종 논란이 일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장관직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 장관 후보들의 재산축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땅을 사랑한다.”는 등 장관 내정자들의 막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다고 ‘부자=투기꾼’으로 몰고 간 것은 지나쳤다.

그러다 보니 인사 청문회에서 따져야 할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투기 여부를 따지는 고함과 이를 부인하는 촌극만 이어졌다. 솔직히 투기와 투자는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 어렵다.

 동전의 양면이다. 차라리 논문표절이나 탈세 여부 등 선진국에서 중요시하는 잣대를 더 들이댔어야 했다.

탈법이라도 했다면 장관직 사퇴가 아닌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다. 부자가 장관까지 할 수 있느냐는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말초적 즐거움만 제공하는 게 청문회의 기능은 아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특정지역 인사편중 시비도 그렇다. 능력이 안 되는 인사가 줄서기로 장관직을 꿰차서는 곤란하다. 정파와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연장선에서 거론되는 ‘지역안배’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뒤집어보면 능력이 부족해도 영남·호남·충청 출신들을 골고루 기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은 자동차로 5∼6시간이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소국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역을 이리저리 쪼개 내편, 네편 할 대국이 아니다.

능력있는 인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집중돼 ‘대치동 내각’을 구성했다면 과연 잘못된 일일까. 새 정부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인사는 결코 땅따먹기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개혁이니 혁신이니 한다. 하지만 변화만이 능사가 아니다.GPS를 활용해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등록하지 않은 불법 개발업체들이 덤핑으로 유통질서를 흔들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규제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례에 걸친 에너지세제개편은 휘발유와 경유,LPG 가격을 100:85:50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경유와 LPG 값이 휘발유의 90%와 60%를 오르내린 지는 오래다.

고유가 등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후속 대책이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선진화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후진적 신드롬’은 만연해 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 하고 윗사람 말 한마디에 우르르 달려나가는 전시행정 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 제일은 ‘소망(소망교회)’이라”는 비아냥도 한낱 우스갯소리로 끝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