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신문]중앙에 이어 지방정부에도 ‘슬림화’ 바람이 몰아치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대국·대과’로 전환하고,인구감소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올해 지방예산의 10%를 줄여 ‘지역경제살리기’에 투입하기로 했다.행안부가 관장하는 지방의 조직과 총인건비 조정을 통해 이같이 유도한다는 것.

● 지방도 대대적인 조직개편

행안부는 조직개편으로 감축이 확정된 중앙공무원 3427명의 재배치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지방정부의 슬림화에 본격 착수한다.이번 조직개편은 56개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한 1단계보다 규모나 인원면에서 감축이 클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검토 대상은 중소기업·지방환경·국토관리·노동행정·수산·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여기에 속한 1만 1128명의 인력 재배치나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재배치 인력은 규제개혁과 소방,경제살리기 태스크포스(TF)에 집중 투입된다.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공무원수는 줄이고 지방정부의 상수도 등 일부 사업은 민간에 위탁,운영된다.

● 지방예산 10% 감축

올해 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은 10% 감축돼 ‘지방경제 활성화’에 쓰인다.절감된 예산으로 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고,재래시장의 구조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또 행안부는 각 시·도에 관급공사 계약심사부서를 설치,비용의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최저가 낙찰범위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낭비를 막기로 했다.예산 절감에 따라 지자체 교부세가 차등 지원된다.

● 지방의 자율·책임성 강화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칙을 지자체 조례로 전환할 계획이다.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도시계획·항만·환경관리 등 분야는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연석회의도 최소 반기별 1회씩 개최,중앙과 지방정부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 공무원연금 6월 확정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은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된다.재직 공무원은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가닥이 잡혔다.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을 모델로 한 수급구조를 적용할 방침이다.그러나 행안부는 수급구조 개선만으로는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연금재정의 해외투자 등 투자를 다각화해 수익을 재정에 충당할 방침이다.노후 임대주택과 연금회관 등 부동산도 매각 예정이다.

● 고위공무원단에 민간전문가 발탁

1600여명에 달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민간전문가를 대거 등용,공직 문화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행안부는 고위공무원단의 20%를 민간전문가로 충원하고,30%는 각 부처별 공개경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