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치권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에 나설 움직임이다.

 

당 차원의 등록금 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통합민주당이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18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라는 보도다. 늦었지만 고무적인 소식이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몇 배씩 뛰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민생 현안이 된 지 오래다.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서민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급기야 학부모가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만 외칠 뿐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최근 시민 단체들과 학생 단체가 발벗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뿌리가 깊고 매우 구조적인 문제다. 국가적으로는 국내총생산 대비 0.5%에 불과한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 80%에 이르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재정구조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사립대학의 운영수입에서 재단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된다. 그나마 재단의 재정 기여도가 높은 몇몇 대학이 평균치를 높여 놓은 것이 그 정도다.

 

 여기까지는 넉넉하지 못한 재단의 재정과 우리 사회의 빈약한 기부문화 탓 등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한꺼풀 벗기면 돈벌이가 된 대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참여연대 조사 결과 2006년 중 수도권 4년제 사립대 60곳이 6434억원, 학교당 평균 1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의 운영을 지원해야 할 재단이 도리어 주로 부동산 구입이나 건물 신축을 위한 적립금을 쌓아 재단 재산을 늘린 셈이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수 천억원의 적립금을 쌓고 있다. 보유 부동산만 처분해도 재단의 재정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관심은 등록금 후불제나 등록금 상한제 등에 쏠려 있다. 하지만 사학 재단의 개혁 없이 등록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최근의 움직임이 새학기 연례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며, 정치권은 새 국회 구성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