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私有)와 공유(共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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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유(共有)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08-02-27 13:5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강점 중 한가지는 사유(私有)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덕목 중 한가지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내 것'을 확보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유할 수 있는 '내 것'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재인 '우리 것'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내 것'은 소유권과 교환의 권리가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있다.

그러므로 집이나 토지, 심지어 가보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실물로서의 재산 가치를 가진다.

한편 '우리 것'이란 불특정 다수가 공유(公有)한다는 의미로서, 사회구성원들은 그것을 누릴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처분권은 사회구성원을 대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구성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양쪽의 차이는 실물재산의 사유 여부이다.

그렇다면 '내 것'과 '우리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보자.

어느 공중파 방송을 보면 조상 대대로 보관하고 있던 가보를 공개적으로 감정하고 현금가치도 평가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대부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가보는 국보급에 비해 객관적인 평가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교환가치와는 상관없이 가보를 자랑스러워하며,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가족들은 이후에도 사회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우리 가족의 보물로 간직하다가 대물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보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굳이 숭례문 방화사건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재산인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만큼 애착을 가지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컨대 2~3캐러트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진 주인은 도난방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 금고에 예치하기도 하는데,

왜 우리 모두가 주인인 국보급 유물은 보상액이 턱없이 낮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는 그 유물을 잠시 보는 역사교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단순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기계적인 답으로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보다 문제해결지향적인 답을 내리자면,

한가지는 과거 어느 정부도 국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현재도 입시 위주의 교육현장에서는 역사적 유물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줄 만큼 수업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은 긴 역사를 통해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보물을 내 손에 있는 가보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무례한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체로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국가일수록 국가의 위상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 여러 차례 시도해도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외규장각을 가져오지 못하는 저변에는 역사적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프랑스인의 자존심이 깔려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또한 근대역사만 있는 미국의 국립박물관에는 인디언 원주민의 역사가 미국 역사와 연결고리로 한 데 묶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모순된 역사일지라도 거대한 미국에 걸맞는 역사의 외형은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부터 품앗이를 통해 키워온 상부상조 정신을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정책에 의해 잃어버렸고, 그 뒤 정체성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적 우위의 평가잣대를 세속적인 부와 권력에만 두는 '천박한 비만아'가 되어 버렸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이제서야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웰빙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지극히 개인 지향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번 국보 1호 숭례문의 소실과정을 전하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세계 11위라는 국가경쟁력에 어울리는 의식수준을 가지려면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겠다는 참담함을 느꼈다.

시민의식의 변화는 절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운동과 대중교육이 확산되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 날까지 모든 문화재가 건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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