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각 부처의 세부조직 조정까지 마무리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사실상 끝났다.

 

아직 행정자치부와 협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큰 그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각 부처 인사 담당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공무원들은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의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계속 좌불안석(坐不安席)이었다.

 

 ‘철밥통’인 줄 알았던 공무원직이 언제든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직 사회에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폐지 대상이 되는 부처의 공무원들뿐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확대 개편되는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규제를 줄여도 공무원 수가 많으면 규제가 줄지 않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규제 50개당 공무원 1% 감축’이라는 구조조정 룰이 정해진 탓이다.

 

실제로 조직 축소 사태를 모면한 농림식품수산부와 공정위도 감원 규모가 각각 70~80명, 15~2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당 수준의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다.

문제는 구조조정 여파로 관가의 분위기가 유례없이 흉흉하다는 것이다.

 

통폐합 부처는 통합 상대를 밀어내고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자리다툼이 한창이며, 같은 부처 내에서도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의 수족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아직도 밥그릇 수성(守城)을 위한 성스런(?) 전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하는 정부를 한다며 공무원 수를 무더기로 늘리던 참여정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작은정부와 큰시장’을 지향하는 실용정부가 시작됐다.

 

새로운 하늘이 열린 만큼 공무원들 역시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무원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다.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하지만 새 시대에 맞는 ‘코드 전환’이 힘들다면 과감히 나와야 한다. 언제든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