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 성장률 하락의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고유가로 1월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최대치인 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경상수지 적자는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올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 정부가 선택할 경제정책의 여지도 크게 줄어들었다.

1월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확대된 것은 상품수지의 적자 반전과 서비스수지 적자 폭 확대 때문이다.

 

 15.4%의 수출 신장세에도 불구,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증가율이 31.1%에 달하면서 상품수지가 10억1000만달러의 큰 폭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 호조로 버티던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고유가 추세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28일(현지시간) 국제 원유가는 배럴당 102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달러화 약세의 영향이지만, 달러화 약세는 원화의 환율 하락을 부추겨 우리 수출 및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가 불안도 심상치 않다. 고유가와 밀, 대두 등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1월 중 수입물가가 21.2% 올랐다.

 

 그동안 변동이 없었던 자본재, 소비재 품목의 오름세를 부추기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월 3.9%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에는 4%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와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는 필연적으로 소비부진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

 

 달러 약세 기조하에서 기대한 환율 상승이 이뤄질지도 모르겠지만,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비전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경제여건 때문이다.

 

 지금은 6%든 7%든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가 있다. 물가안정과 경제회생의 분위기 정착이 먼저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아직 내각조차 구성 못하고 있다.

 

이상한 각료 후보들을 골라낸 결과다. 하루가 바쁜데 장관 임명 갖고 시간을 낭비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몹시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