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람 보는 눈 부족해 실패한 일은 모두 스스로의 잘못
'에너지-곡물-광물' 가격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 생존안보 직시

엄청난 산통(産痛)이자 산고(産苦)였다. 국내외적 정치 및 경제 상황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북핵 등 동북아 안보 중심과 무역 7,000억 달러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어쩐 일인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각(組閣)을 구성하지 못한 ‘세계적 이슈’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선도적 ‘자기 혁신’의 소신과 책임을 보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승수 총리와 11개 부처 장관들의 임명장은 늦었지만 3.1절 이전에 수여되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게 낳은 아이일수록 애정이 더 가더라.”를 언급했다. 이것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산통조각(産痛組閣)'과 국민적 질타에 직면한 대통령의 엄청난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조각(組閣)을 조각’낸 야당에 대한 권력 분노 빨리 잊어야

비록 비유적 덕담이었지만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무위원들은 산통을 겪으며 낳은 아이를 돌보는 애정으로 국민을 섬기되, 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으로 국정을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따라서 산고의 아픔을 겪은 조각은 이를 또 다른 관점으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안타까움을 보는 국민들은 이 사안의 발단을 대통령의 간단한 덕담 한마디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낙마한 통일부, 환경부, 여성부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으로 촉발된 국민들이 입은 허탈한 마음의 상처는 과연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손상은 과연 누가 제고한단 말인가? 또한 앞으로의 희망은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남아 있다.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에 관심을 갖고 어루만지는 것은 왕도(王道)이고, 권모술수를 일삼고 권력의 위엄과 오만에 매달리는 것은 패도(覇道)라는 보편적 진리로 왜 순진한 국민들을 ‘분노의 시험’에 들게 하는가의 고민도 앞으로의 심판과 함께 여전히 남아 있다.

산고의 아픔을 시대정신인 변혁으로 보듬고

정치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산고를 겪으며 탄생한 조각은 현실의 시대정신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계속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변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도 이러한 요구와 지침을 창조적 실용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1세기 디지털 승자독식 무한경쟁 시대는 스스로 안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 생존의 전제조건인 변화와 혁신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치혁신의 추진 전략인 창조적 실용이 지금 이 시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눈 앞의 현실에서는 민생을 위한 정치적 실효는 사라지고, 사회의 신뢰 관계는 전반적으로 '의혹의 덫'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과 위정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보는 안타까움이 바로 서민들의 현실이자 슬픔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불신의 환경에서는 당연히 사회발전의 기풍은 오그라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민생의 삶은 피폐해지고 국가 성장동력은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금 자원민족주의와 에너지 국가주의에서 촉발된 물가폭등은 서브프라임 금융 불안과 함께 서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갉아먹고 있다.

특히 생계물가 오름새는 가히 전투적이다. 불황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까지의 '우려' 수준을 넘어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지구촌 전반의 심각성을 깨닫고, 위기의 빨간 불을 빨리 끄면서 물에 빠진 민생경제를 서둘러 구출하기 위해 국가개혁 차원에서 창조적 가치실용을 주창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전반의 개혁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고의 '아픔'을 겪은 '산통조각(産痛組閣)'은 이제 "정성을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窮則變 變則通)."라는 창조적 가치실용을 빨리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變)하고 통(通)하고, 통(通)하면 가치를 만드는 '사회적 에너지'가 바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실용'이라는 인식을 빨리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실용정부의 내각은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에 실용의 3각 축인 ‘실심(實心)-실공(實功)-실효(實效)’의 바퀴를 달고, ‘속도-시스템-돈의 가치’ 관점에서 국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진실과 정성, 효용과 가치를 전제한 '실용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제89주년 3.1절 경축사에서 ‘세계·미래·역사·실용’의 글로벌 역동성과 열린 민족주의를 역설했다. 어쩔 수 없이 ‘차용내각', ‘땜질 내각`을 출범시킨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처음 맞은 국경일 축사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다소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권력의 분노‘를 표출했다.

거기서 생각난 단어가 ‘중덕경치(重德輕治)’의 4자 성어다. “다스림보다는 덕을 중시한다.”는 이 말은 바로 제17대 국회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남긴 뼈저린 정치실패의 교훈이었다.

하지만 ‘MB 노믹스’ 성공을 위한 산통을 겪은 조각의 한승수 국무총리 등 장차관들도 향후 5년간 항상 명심해야할 '반면교사(反面敎師)'의 핵심적 명제로 삼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또 다시 총선의 공천 갈등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개혁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제18대 국회의 '여대야소(與大野小)'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적 경험에서 여당의 국회 과반수 획득이 꼭 성공적 국정통치의 전제조건을 담보했을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원 빼내오기’ 편법을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여대야소로 바꾸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국정을 소화해내지 못했다.

위민(爲民)과 하심(下心)이 ‘여대야소’보다 더 중요

지난 `탄핵심판론`의 촛불 잔치의 집단 광기는 정말 무서웠다. 그래서 2004년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으로 원내 제1당으로 가뿐히 올라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력의 정치적 술수는 절묘한 타이밍과 비약성을 가졌다.

참여정부는 ‘탄핵 촛불 시위’로 기존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단숨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 바꾸고 말았다.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52석의 의석수로 전체 의석 299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의 눈물겨운 호소와 천막의 ‘석고대죄’에도 불구하고 121의석을 겨우 붙잡았다. '차떼기 부패 정당'의 주홍글씨를 목에 걸고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넘겨주면서 ‘와신상담’의 쓸개를 씹어야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작금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반전되었는가? 지난 4년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무서울 것이 없었던 정부와 과반 의석의 시퍼런 쌍칼을 들고서도 정치력 부족, 위민(爲民)과 천심(天心)의 겸손을 무시한 준비된 권력오만, 잠재된 그들만의 이념 잔치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해조차 하지 못한 소위 4대 개혁입법인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규명법을 들고 우왕좌왕하면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만 조장했다. 너무 국민을 우습게 알았거나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권력중독과 권력미숙의 발로였다.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 사이 국가의 잠재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은 반토막 나고 말았다. 거기다가 국가부채는 급증했다.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혁신개발과 세금폭탄으로 전국의 아파트 값과 부동산 가격은 사상 초유의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4년의 허송세월의 대가로, 그래서 당연한 귀결로 그들은 정권을 다시 한나라당에게 바쳐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지난 10년의 무능과 아집에 대한 염증으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래서 제18대 총선에서 쓸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잽싸게 간파한, 지난 탄핵 국회에서 눈물 흘리며 충성과 소신을 선명하게 보여 준 열린우리당의 장렬한 인사들은 숨 가쁘게 은폐장소를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통합민주당이란 '민주'의 간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장막 뒤에 꼭꼭 숨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이고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모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기에 바빴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조용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기들과 똑 같은 실수를 거듭하여 스스로 무너져 주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렸다.

‘열우당’ 개혁 실패와 똑 같은 4대 실수 재현

역사와 시대정신은 항상 실험적이라고 했던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사태가 꼭 그대로 재현되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자초한 4대 개혁실패와 너무나 흡사한 권력실수와 권력오만이 연이어 ‘MB 인수위’와 한나라당에서 터져 나왔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드디어 열린우리당 인사들에게 기회가 다시 온 것이다. 역사는 오만과 아집으로 점철된 그들에게도 재기의 발판을 열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소망과는 달리 과반 이상의 안정 의석을 한나라당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바로 '견제론'이 '안정론'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호기를 맞은 열린우리당 인사들은 환호와 감격에 젖어 재기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반대급부로 그냥 얻은 반격의 무기를 들고 정부기구 개편 협상과 총리 인준 및 조각 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미소로 치장하고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저지른 4대 실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곳에서 촉발되었다. 언제나 역사가 걱정하는 것과 똑 같이 권력의 조급성과 오만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으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상적 실패와 오만이었다.

이른바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 인수위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 한나라당 계파간 공천 갈등, 조각에서의 문제 인사 추천 등의 4대 악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던 순진한 국민들의 희망에 참담한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기어이 민생(民生)에 찌든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래도 조각 검증 과정에서 그들은 투기, 세금탈루, 국적문제, 논문표절, 병역문제, 거짓말, 변명, 왜곡, 은폐, 항변 등을 부끄럽지 않다며 계속하여 억울하다는 주장만 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부도덕 코드에 놀란 국민들 스스로가 실망하고 돌아섰다.

사람 보는 눈 부족해 실패한 일은 모두 스스로의 잘못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나눠먹기 공천 잡음의 증폭으로 개혁공천은 무산되고 있다. 계파 이해가 난무하면서 ‘나눠먹기’ 공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초(民草)들은 제18대 총선에서 쓸 날카로운 칼을 갈며 심판의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다.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승리의 관건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해 실패한 일은 모두 스스로의 잘못이다.”

이 말은 중국 청나라 제4대 강희제(1654~1722)가 61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평생을 통해 일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좌우명이었다.

진실에서 현실적 가치와 지향이 빠지면 환상이자 구호로 전락된다. 이런 관점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집단지성의 시대에는 어느 훌륭한 정치지도자 한 사람이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治國)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면 평천하(平天下가 이루어진다는 해석적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반면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상을 경영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를 전제로 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디지털 융합과 통섭의 시대에서 바라 본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바로 지도자의 수신(修身)을 말한다. 몸가짐과 가치,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가질 것을 말한다. 또한 책임과 역할을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 삼아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욕망 이전에 각자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평천하(平天下)와 가치를 올곧게 이룰 것을 요구한다.

강희제는 삼번의 난을 평정한 뒤 300여년 청나라 역사의 토대를 경제적․정치적 안정과 함께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시킨, 가장 혁신적이면서 겸손의 통찰이 무엇인지를 간파한 실천적 정치지도자였다.

그래서 그는 항상 “천하에 꿰뚫어 볼 수 없는 일은 절대 없다.”는 권력자의 인간적 겸손과 지속적인 성찰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항상 적당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는 언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서두르지 않았으며,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과단성 있는 결단력으로 자기 책임과 역할로 국가통합과 나라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국정의 성공은 ‘여대야소’가 아닌 덕치(德治)

‘다스림’보다는 덕을 중시하는 ‘중덕경치(重德輕治)’의 교훈, 지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아둔함과 안타까움, 이번 조각에서의 값비싼 학습 비용 등으로 판단해 보면, 바람직한 ‘국정통치’란 꼭 과반의석의 국회장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될지언정, 대통령과 정부 장차관들의 도덕적인 모범과 민유방본(民惟邦本)의 국정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국민들은 국회 의석의 힘을 훨씬 넘는 여론과 지지로 대통령의 국가개혁을 앞장 서 이끌 것이다.

‘민유방본(民惟邦本)’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뜻으로, 중국태고 때부터의 방대한 임금들 기록을 공자가 1백여 편으로 정리한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이다. 서경(書經)을 ‘상서(尙書)’라고도 하는데, 이는 ‘오래된 옛날의 높은 책’이라는 뜻으로, 그 핵심이 바로 ‘민유방본(民惟邦本)’, 즉 ‘사람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MB 권력자들은 앞으로 다스림보다는 덕을 중시하는 ‘권력의 겸손’을 정권 성공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 가득 찬 것을 바라면 오히려 손해를 더 불러들이고, 겸손을 지키고 있으면 이익을 더 받는다는 것이 바로 ‘권력의 천도’ 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각(組閣) 파문의 교훈과 메시지

가령 올바른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만큼 자만하면 그 가치를 상실하고, 또 재능이 아무리 훌륭하고 쓸모 있다고 해도 그 공적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면 모든 품성과 업적이 한꺼번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 이번 조각(組閣) 파문의 교훈이자 메시지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권력자들은 이번 조각(組閣) 파문을 통하여 항상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하심(下心), 위민(爲民), 섬김’의 국정철학이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범선의 희망찬 출항은 시작되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 2월 말에 이루어진 장차관급 26명 후속 인사가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조각(組閣) 파문의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무마되었다.

따라서 불완전한 출범이었기에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들은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그동안 국민들이 가졌던 우려와 염려를 불식하고, 국민성공 시대의 희망을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민 신뢰 및 일자리 창출에 온 정열을 쏟아야 한다.

이런 장대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선진, 실용, 창조’를 주창하는 새 정부의 국정 책임자들은 지금 지구촌 변화의 거센 바람 앞에 그대로 노출된 3가지 약점을 신속히 보듬어야 한다.

‘자원 부족, 정부 취약, 국가 신뢰’ 개혁의 3대 축

첫째, 기후변화 시대에 등장한 유가, 금값, 곡물가 및 원자재가 폭등에 따라 경제정책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앞으로 유가는 최대 배럴 당 150달러, 금값은 온스 당 2,000달러, 곡물가는 현재가 대비 최대 5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국가 시스템 전반을 기초부터 철저하게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 십자군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지구온난화 대책 및 기후산업 선제화 전략을 빨리 수립하여 지구촌의 책임 있는 국가적 책임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그린 이니셔티브 리더십을 이명백 대통령과 연계하여 이를 외교역량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민성공 시대의 희망을 이루는 방안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국가 전반에 은폐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정부취약성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 'What if~'라는 반성과 탐색의 시선으로 국가 낭비와 정부의 비효율을 스스로 타파하는 뼈아픈 ‘자기 성찰’을 단행해야 한다.

셋째, 국가 투명성 및 사회신뢰 구축으로 국가 품격을 빨리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패척결과 사회 불신의 분위기를 과감히 일소하는 국가 전반적 대개혁 청사진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글로벌 역동성을 가지고 ‘미래, 세계, 역사’를 보는 창조적 실용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구촌 공통의 가치인 ‘인권-환경-부패’ 분야에서 한국이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에 상응한 대접을 제대로 받는 강한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산고를 겪은 조각은 이제 이러한 3가지 정책적 약점을 잘 조화시켜 창조적 가치실용을 선제(先制)해 나가야 한다. 21세기 국민성공의 이명박 희망 시대를 열 수 있는 관건은 3가지 정책 관점에 대한 ‘정부-기업-노조-시민단체-언론’의 국민대통합을 어떻게 잘 이루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를 국민의 애정 속에 어떻게 잘 담그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정부 취약성, 국가 신뢰 회복의 3대 축을 기반으로, ‘미래, 글로벌 역동성, 가치적 창조’를 잘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는 정치적 리더십과 열린 정부의 실용 총리와 장차관들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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