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회문제는 이슈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정책대안이 나온다. 하지만 모든 사회문제가 이 법칙을 따르진 못한다. 사회적 관심을 끈 문제도, 정책결정 주체가 이를 무시해 버리면 더는 이슈가 되지 못한다.

 

송근원(경성대)·김태성(서울대) 교수는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하지만, 정치체제나 정책꾼들에 의해 통제돼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억압된 이슈 또는 ‘없이슈’(non-issue)”라고 칭했다. 5공시절의 통일 및 노동 이슈가 일례다.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한때는 논의됐으나 공공의 관심권 밖으로 벗어나 공공정책 상의 논의에 들지 못한 사회문제도 정책 이슈가 될 수 없다. ‘잠재적 이슈’라고 한다.

비정규직과 양극화 등 주요 사회정책적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이슈’나 ‘잠재적 이슈’로 전락하고 있다. 언론과 말마디나 하는 인사나 관료들이 앞다투어 이들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때가 엊그제 같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문제들은 시야에서 멀어졌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슈의 우선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다수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사회문제가 논의의 장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문제 자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해법이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런 건, ‘정권 인수’ 초기에 나타난 사회정책 이슈에 대한 무관심, 몰이해가 이명박 정부의 공식 출범 뒤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지금껏 노동 빈곤층의 삶을 끌어올릴 어떤 사회정책적 대안도 내놓은 바 없다. ‘

 

이명박 정부엔 노동정책이 없다’는 극언까지 나왔지만 ‘쇠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다. 앞장서 이 문제 해결을 고심해야 할 노동정책 수장마저 ‘없이슈’ 행보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민주노총과 만나려다 무산된 터여서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무익한 설전만 거듭했을 뿐이었다. 더구나 그는 “노조가 강성이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란 인식이 있다”라는 등 석연찮은 발언으로 노동계의 의구심만 더 샀다.

 

 이날 만남에서 이 장관은, 고속철도 여승무원, 이랜드 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현안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 이슈에 대해 이 장관과 새 정부가 모른다고 생각할 순 없다. 의도에 따라 이들은 이 이슈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 국민연금, 저출산 고령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사회문제들도 한동안 방치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정권 초부터 다잡아야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능동적 복지’란 화려한 깃발만 나부길 뿐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사회정책을 이끌 핵심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각종 의혹으로 이미 누더기가 된 마당이다.

어제는 이른바 ‘엠비노믹스’라는 새 정부의 올해 경제계획이 발표됐다. ‘6% 성장과 새 일자리 35만개 창출’이란 목표가 제시됐다.

 

하지만 비정규직·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 없이는 이들 목표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는 빠르게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선 노동시장과 복지,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사회정책 없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시대착오적 외눈박이 정책으로 어찌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