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과거 정권 사람들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들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말도 곁들였다.

 

 이명박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총선을 의식해 견강부회(牽强附會)한 측면이 있으나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건 상식이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은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물러나는 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전형이다.

 

유독 우리나라만 예외다. 그 자리에 있고 싶으면 재신임을 묻는 게 도리다.

 

유능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면 재신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명박 대통령도 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임기제를 방패 삼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있다. 정연주 KBS 사장이 대표적이다. 사내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는 이미 오래 됐고, 그렇다고 새 정부의 신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요지부동이다.

 

정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임기제 공무원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줄줄이 교체했던 전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위원장은 대통령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정 사장의 버티기는 명분이 없다. 오래 끌면 끌수록 구차해보일 뿐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에 구애받지 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임기제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된다.

 

 정권교체기마다 예상되는 정연주식 버티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